바른사회시민회의는 2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유권자들이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주요 공약의 이행 가능성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증하는 ‘6·4 지방선거 공약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 전경

6.4 지방선거 운동이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 가운데 선거공약에 정당과 지역특색을 반영하겠다는 후보들의 태도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실현 불가능하거나 과거 공약을 재탕-삼탕하는 경우가 많고, 재원마련 대책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재원조달방안 없는 비현실적인 선거 공약은, 당선된 후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약이행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재원확보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6.4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비판했다.

▲ 유호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고려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로 있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가 사회로 수고했다. 발제자로는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참석했다.

▲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성규 한국납세자연맹 부회장은, “방만한 재정적자의 이면에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거공약 및 정부 산하 기관이 망라되어 있다”며 지적했다.

고 부회장은 이어 “SOC 수요 과다계상 및 허위조작, MRG제도 역이용 등의 폐해가 만연하는 가운데 6.4 지방선거의 여야 후보 주요 공약들에서도 재원확보방안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고 부회장은 “재원조달 상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면 공약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6.4 지방선거 양당 모두 안전 대응시스템 구축 공약을 내걸었는데,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공약의 달성방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특히 새민련의 간병인보험제도 도입 공약은 의료가격이 급등할 소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교통 및 복지 분야 공약과 관련해서 “양당은 과다수요-허위수요의 발생 여지에 대한 논의가 없고, 이는 수요 공급의 정상적인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고 강조했다.

▲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복지관련 선거공약은 유권자 표를 의식해서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갑작스런 통합과 공천지연으로 인해 새민련 선거공약의 준비 및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여야 모두 현실성이 떨어지며 근거 없는 선언적인 선거공약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히며, “현직 재출마자가 과거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기 때문에 정책선거와 책임정치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6.4 지방선거 주요 후보 중 선거운동에만 치중하는 후보들을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상당수의 후보들에게는 공약이행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급조한 안전공약이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실장은 “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조리있고 설득력있게 다가서기 보다는,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공약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황당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규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