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2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목련실에서 열린 ‘6·4 지방선거 공약평가 토론회’에서 “6.4 지방선거 양당 모두 안전 대응시스템 구축 공약을 내걸었다”며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공약의 달성방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양당은 과다수요-허위수요의 발생 여지에 대한 논의가 없고, 이는 수요 공급의 정상적인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이석 소장의 발제 요약이다.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새누리당과 새천년민주연합 양당 모두 ‘안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사업자들 스스로 여행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시장경쟁이 제도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당의 방안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 아쉽다.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공약 또한 양당 모두 구체적 수치를 내세워 달성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달성방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가 없어 의미가 없다.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투자와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새민련이 내세우는 간병인보험제도 도입 공약은 국민연금 60%, 국고 20%, 고용인 10%, 본인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3자 지불문제(Third Party Payment)가 미국 의료의 가격을 비싸게 만든 장본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교통·복지분야 내 재정조달이 필요한 공약에 있어 각 정당이 추정하는 재정소요액 범위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질 때 이에 따른 과다수요-허위수요가 발생할 여지를 감안하지 않은 추산이다.

(이하 발제 전문)

I. 각 당의 중앙공약과 재원조달 계획

o 새누리당의 중앙공약

▲ 다중이용 교통시설 안전대책 강화
▲ 동네 병ㆍ의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000명 증원
▲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대형화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조성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앙공약에 모두 5조8000억 원의 예산 필요. 연간 약 1조4000억 원. 연도별 예산 확대형 구조

-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 적용 확대, 수익자 부담 강화, 국유재산 매각, 기금 수입 확충, 세출 절감은 페이고 원칙 적용, 민간자본도 적극 활용 계획

- 5조80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55%인 3조1800억 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할 계획

● 실제로 정치적 저항을 극복하고 의회에서 스스로 비과세감면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

o 새정치민주연합

▲ 사람 안전 최우선 정책
▲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병원(간병보험 신설)
▲ 국가주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
▲ 교통비 부담경감 및 출퇴근 시간 단축, 무한환승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 공공부문 최저임금 대폭 인상
▲ EBS 영어교육전문채널 신설, 교복 값 인하 및 대학입학금 폐지 추진

- 4년간 27조1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 (새정치연합 추산 이하 동일). 연평균 6조8000억 원.

- 국비와 지방비의 경우 4년간 총 15조2000억 원 소요

- 고용보험, 간병보험 등 보험 부담은 모두 12조원 정도

- 법인세 과세 개편을 통해 연평균 5조1000억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 과표 '2억~200억 원' 구간에는 22%, '500억 원 초과' 구간에는 25% 설정

-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구조조정

- 2017년부터 간병보험제도를 도입할 때 연간 재정 소요는 약 3조877억 원. 부담비율에 있어서 건강보험이 60%, 국고와 본인 부담은 각각 20%으로. 간병보험제도 시행 시 건강보험가입자(2955만 명) 1인당 추가보험 부담료 매월 5220원(?)

II. 공약검토

1.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모두가 세월호 사건의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사고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음.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안전실패”로 적극 부각시키고 있음.- 양당의 방안 속에 시장경쟁을 통해 ‘안전’에 대한 명성을 얻은 사업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업자들은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을 생산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는 점은 매우 아쉬움. 특히 세월호 참사가 자유시장에 기인하는 듯 한 인상을 주는 언급을 하는 부분은 시장경제에 대한 사실과 다른 것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액튼 경의 말을 새길 필요가 있음. -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잘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중요함. 그러나 사업자들 스스로 여행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제도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새누리당은 “경제혁신”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와 특혜를 청산하는 경제혁신은 “안전”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함.

2.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경제 살리기 혹은 일자리 창출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음. 이는 경제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임을 말해주고 있음.-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경우 일자리 창출 목표를 20만개, 70만개 등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투표자 입장에서는, 이를 어떤 수단들을 동원해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가 없어서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와 경제성장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보이지 않음.- 새정치연합은 중앙 10대 정책에 ‘보호자 간병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만들기’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재원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법인세 인상은 성공한 기업에 대한 처벌적 성격을 지니므로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3.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간병인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음.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60%, 국고와 본인부담 20%, 고용자가 본인부담의 50%를 내기 때문에 본인은 실제로는 10%만 내면 되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음. - 그러나 제3자 지불문제(third party payment)가 미국 의료의 질과 가격을 비싸게 만든 장본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임금통제에 대응해 양질의 인력을 구하기 위해 기업들이 임금 대신 의료보험상품을 제공 → 정치권에서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는 면세 제공 → 의료에 대한 수요 급증 → 정치권에서 면세를 제공하는 커버리지를 늘림 → 의료면허제도로 인해 의사의 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음 → 매우 비싸진 의료비 → 의료비 통제 →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너무 비싼 의료비로 인해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짐.- 국고도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고 하지만 결국 건강보험가입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

4. 교통 분야에 대한 약속은 여야 후보 모두에 들어 있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자들에게 일단 솔깃한 제안임에는 분명해보임.) - 그러나 버스의 실질적 공영화와 양질의 교통 서비스는 양립할 수 없음. 마치 우리나라에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가 없어져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반문해볼 필요가 있음. 학생들의 필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명문으로 키우려는 욕구가 약해질 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임. - 그러나 이런 공약들이 경쟁적으로 제안되는 반면 재정소요액에 대한 추계는 매우 느슨함. 더구나 각 정당의 추산은 자신이 내는 비용이 낮아질 때 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재정소요액 추산일 가능성이 높음.

5. 해당 지자체의 결정으로 할 수 없거나 자신의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개발 사업들(주로 도로, 지하철 건설 등)에 대한 공약도 많음. (물론 겸허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을 붙인 경우가 있음)

6. 교육감 선거의 공약에서도 교복, 교과서, 방과 후 교실, 통학버스 등으로 무상 시리즈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음. (다만 조전혁 경기도 교육감 후보의 경우에는 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런 경향의 예외로 간주될 수 있을 것)

III. 결론을 대신하여

-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에서는 보통 공급자들이 열심히 자신의 상품을 알리기에 소비자들은 또 실제로 자주 써보기 때문에 과잉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이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가능함. 그러나 이번 공약을 살펴보면서 선거 경쟁에서는 그런 진정한 선택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비해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지표들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기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의 공약에 대해서도 투표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그런 지표로 평가한 무엇인가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찾기 어려웠음. -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적게 줄 공약이 무엇인지 찾아 투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후보들에 대해 잘 모르겠으면, 그나마 믿을 만한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