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의 0.2%인 2억3890만㎡가 외국인 소유
52%는 미국 국적…중국인 보유 증가율은 떨어져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 면적인 지난해 1년 동안 2.3%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여의도 면적(2.9㎢)의 82배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을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3890만㎡(239㎢)으로, 이는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0조118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6년말 대비 6.8%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6%)과 2015년(9.6%)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2.3%)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5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했고, 지난 해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3%포인트(13.1→11.8%) 떨어졌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자료=국토교통부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했고, 일본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보유토지 비율은 경기도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272만㎡(17.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이 뒤를 이었다.

경기(459만㎡)와 제주(165만㎡)·충남(72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강원(361만㎡)과 전남(25만㎡)·대구(17만㎡)·부산(9만㎡)은 감소했다. 

경기도는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등이 증여·상속 등의 원인으로 임야 등 취득에 따른 증가로 분석되고, 제주는 중국 국적의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 취득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강원은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프랑스)를 국내기업인 아세아시멘트(한국)가 인수(강원 강릉 옥계 공장용지 381만㎡)하면서 감소세를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436만㎡(64.6%)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1만㎡(24.5%),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2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며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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