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최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보수 야당은 '문정인 파면'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2일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하라"고 일갈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그간 문정인 특보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전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그 ‘개인적 의견’은 대부분 적중했다"며 "청와대와 교감없는 개인적 의견이 정부정책으로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으니,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돗자리를 깔아도 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의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을 도움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문정인 특보의 정치적 상상력은 청와대의 정치적 상상력으로 자리잡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은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선제적 여론 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역할 분담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문 특보의 해임을 촉구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북핵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이 무슨 초치기인가?"라며 "북한이 지금 대화의 장에 나온 가장 주요한 원인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 덕분이었다. 평화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고 했을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반복되는 돌출행동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학자의 견해일 뿐이라며 감싸고 있으나, 일개 학자의 견해로 치부할 것이라면 뭐 하러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진보 야당인 민주평화당도 문 특보에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의제도 아니고 북미정상 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 특보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주한미군 문제는 이미 남북 정상 간에 확인이 된 사항"이라며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김정일 두 정상이 '동북아의 역학관계로 봐서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그해 8월 박지원 의원이 방북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를 다시 확인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또 "1992년 북한 김일성 주석은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통일 뒤에도 주한미군의 위상·역할이 바뀌면 남아 있어도 좋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일산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북미정상회담 전망 토론회에 참석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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