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임대주택 들어서도 집값 떨어지지 않아…오히려 오르기도
인구 유입으로 주변 상권 확대로 이어가기도…"주민 불안심리 탓"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기주의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지만 주민들은 단순한 이익이 아닌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며 내건 주장도 청년임대주택이 지역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빈민아파트'이고, 청년유입으로 범죄가 잦아져 동네가 우범 지역화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이 들어선 주변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낭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자료=국토교통부


한 예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은 지난해 2월 대학생 특화 임대주택인 ‘서울가좌 행복주택’이 들어섰지만 집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성산동의 집값 상승률은 18.7%로, 같은 기간 서울 집값 상승률(16.9%)을 웃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가좌 행복주택 인근 월드컵 아이파크 전용면적 84㎡형은 지난해 2월 5억6500만원에 팔렸다. 그러나 1년 뒤인 올 2월에는 8000만원 오른 6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또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의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예정지 인근 한양 수자인 전용면적 84㎡는 올 1월 9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월 8억5000만원선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주변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정반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이 같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공급된 서울 지역 임대주택(재개발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 주변 아파트의 1년 실거래가(2015년 7월~2016년 6월)를 분석한 결과 임대 주택 반경 500m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7.3%, 반경 250m 이내는 평균 8.8% 상승했다. 임대주택이 들어선 지역 주변이 오히려 집값이 더 상승했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임대주택 공급되면서 기반시설 확충, 노후도 개선이 뒤따를 수 있다”며 “인구가 늘어나고 구매력이 증대하면, 주변 상권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주택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년임대주택 등 최근 정부 주도로 조성되는 임대주택 들은 과거와는 달리 소득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 주민들이 집값 하락 우려를 떨칠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 교육 시설 등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공 시설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대 주택이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올리는 그 어떤 것도 검증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주택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것은 서울의 집값이 전반적 상승한 데 따른 현상일 수 있다”며 “그렇다고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시세가 떨어진다는 통계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이어 “편중되거나 충분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의 불안 심리가 강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청년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시세의 60% 수준의 청년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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