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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5G 새 무대, 공정 경쟁 뿌리 내린다
정부, 5G 주파수 총량제한 '균등배분' 무게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선의의 경쟁' 기대
승인 |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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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04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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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디지털생활부장
[미디어펜=김영민 기자]'5:3:2'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고착화된 시장점유율이다.

선발주자인 SK텔레콤이 줄곧 1위를 고수하면서 후발주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만년 2위, 만년 꼴찌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이는 4세대(LTE) 시장까지의 이야기다. 앞으로 5세대(5G) 시대는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허다.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에서 '균등배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5일 실시될 5G 주파수 경매에 3.5㎓ 대역에서 280㎒폭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1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을 '100㎒'으로 제한했다.

이번 총량 제한으로 3개 사업자가 각각 100, 100, 80㎒ 또는 100, 90, 90㎒를 확보하게 된다. 결국 사업자간 주파수 확보 총량 격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균등하게 돌아가게 됐다.

당초 총량 제한이 100, 110, 120㎒폭 등 3가지가 거론됐으나 정부는 5G 주파수 경매에서 '균등배분'에 무게를 뒀다. 5G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공정하게 싸울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리한 주파수를 기반으로 출발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SK텔레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화품질이 우수하다는 '011' 프리미엄은 사라진지 오래지만 SK텔레콤이 승승장구하는데 주파수의 이미지는 상당한 몫을 했다.

서비스와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SK텔레콤이 1위 자리를 쉽게 내주지는 않겠지만 5G 시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이통3사는 5G 시대를 맞아 '서비스 경쟁'을 펼치는데 주력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으로 돈싸움을 하던 시절이 저물고 있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새로운 룰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진검 승부를 펼쳐야 할 시기다.

정부도 5G 주파수 경매의 총량 제한을 정하면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향후 5G 주파수 추가 공급에서는 각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만틈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총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5G 초기에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이통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통3사가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러한 이통3사의 경쟁은 결국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이득이다. 이 과정에서 자칫 과거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은 필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단은 주파수 낙찰가에도 영향을 미쳐 도를 넘은 쩐의 전쟁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확보 총량이 100㎒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눈치작전도 그만큼 덜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경매 방식을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정하는 단계로 나눠서 하는 '클락 경매'로 정해 승자의 저주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통사들의 주파수 낙찰가 부담이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요금 부담도 줄게 된다.

5G라는 새로운 경쟁의 장에서 공평하게 기회를 잡은 이통사들이 꼼수가 아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부끄럽지 않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뤄내길 기대한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조우진이 품절남 대열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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