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미 정상회담이 몇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 의제인 '비핵화 검증'을 두고 완벽에 가까운 수준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과 제대로 검증하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교차하고 있다.

비핵화는 현존하는 핵무기·핵시설·핵 운반수단(ICBM)의 폐기와 아울러 핵무기 제조원료인 핵물질의 제거를 포함하고 있다.

미 정부는 최근 이에 대해 기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입장에서 핵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제거 확인 등 PVID(영구적 관리) 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지난 3월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던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PVID) 북한 대량파괴무기(WMD)의 폐기"를 언급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북미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의정서(Additional Model Protocol·AP) 검증을 수용할지 여부가 비핵화 검증의 성패를 가늠할 척도로 떠오르고 있다.

IAEA의 AP 검증은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핵 활동에 대해 의혹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확인 가능하도록 신고대상과 사찰권한 모두를 무제한적으로 풀어두는 방식이다. 

한미 정보당국이 예상하는 북한 핵물질은 고농축우라늄 758kg·플루토늄 54kg에 달하지만 이 또한 추정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정에 따라 핵물질 생산량 편차가 커 결국 IAEA의 무제한 사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용하느냐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북한에 앞서 비교적 성공적인 비핵화 사례로 꼽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우에서도 IAEA는 1993년 당시 사찰에서 남아공 한 놀이공원 간이건물의 지하공간에 숨겨져있던 원심분리기를 적발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미 북한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IAEA와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IAEA 소속 조사관들은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핵물질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광범위한 핵 단지 내 원자로·연구기관, 광산네트워크 및 농축·분쇄시설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 중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신고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가였던 조지타운대학 로버트 갈루치 교수 또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와 핵시설 유무 여부는 입증 가능하지만 북한 내에 플루토늄이나 핵분열 물질이 없다는 것을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핵물질을 모두 찾아 제거하는 검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미회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비핵화 검증'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