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미디어펜 연구원

선거유인물이 도착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 비례대표 2장(광역 및 지자체), 교육감, 광역단체장 및 지자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자치의회 의원 등 총 7장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도착한 유인물을 살펴보았다. 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무소속을 제외하고 모두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정당의 이념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후보들이기에 각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 그리 힘들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확인하고 난 뒤의 일일 것이다.

문제는 교육감이다. 이들은 정치와 교육은 별개라는 전제 하에 정당 공천제라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개인의 의지로 입후보한 사람들이다. 유권자는 선호하는 정당과 무관하게 교육감 후보 중 한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기에 더욱 교육감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내 아이 내 조카 동네이웃집 청소년의 교육 환경과 교육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조전혁후보(오른쪽)가 유세도중 남경필 경기도 지사 후보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교육감은 해당 광역단체 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련예산의 집행을 주관하는 지방교육청의 수장이다. 지방교육청은 광역단체 내 초중등교육의 전반적인 사안을 관장하고 각종 행정조치들을 통해 각 학교들과 협력하며 이들에 대한 광역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참고로 교육감이 매년 쓸 수 있는 교육 관련 예산은 유동적이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있지만, 필요와 사안에 따라 광역단체장이나 국회,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더 많은 예산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교육에 정치적 성향이 개입되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정당 공천제를 거치지 않았지만, 정작 교육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정치권의 힘을 종종 빌려야 한다는 점이, 교육감이 겪는 아이러니이다.

교육감을 선택할 유권자가 교육감이 수행및 관리하는 교육의 수혜를 직접 입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또한 맹점이다. 교육감을 선택할 유권자는 교육소비자인 미성년 학생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이다. 여기에는 독신으로 살아가기에 아이를 키울 여지가 없는 유권자들도 포함된다.

▲ 좌파와 전교조 단일후보로 출마한 이재정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어쨌든 해당 지역의 유권자라면 후보 중 누군가를 교육감으로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에 따른 결과는 미성년 학생들 모두에게 간다. 그러기에 유권자라면 교육감 후보를 더욱 신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세밀하게 그들의 이력과 공약을 살펴봐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나라의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기초적인 수단이다. 내 아이 내 지역 내 나라의 교육을 아무에게나 맡겨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유권자들에게 필요하다.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교육소비자-유권자가 있는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이다. 두 군데를 합치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나라의 교육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경기도 교육감 후보들을 살펴보았다. 참고로, 경기도 교육예산은 교육감 임기인 4년간 50조원에 달한다.

경기교육감에 출마한 7명 후보의 이력과 공약을 살펴보니, 눈에 띄는 인물은 조전혁 후보와 이재정 후보이다. 실제로도 최근 여론 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투고 있다. 양 후보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교육 관련 성과(특이사항 포함)와 후보별로 특색 있는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지만, 이재정 후보가 교육 부문에서 성과를 낸 것은 무상교육학원을 설립하고 성공회대 교육에 임했다는 것 밖에 없다. 이 후보가 16대 교육위원회에서 냈던 성과는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다. 반면 조 후보는 교육운동 전개 및 교육 관련정보 공개, 학업성적 공개 등 지난 18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서 만들어온 성과를 밝히고 있다.

후보별로 특색 있는 공약을 살펴보면 양 후보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조전혁 후보는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상호선택 입학제 등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전교조와의 투쟁 이력은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적인 입장을 대변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덤이었다.

반면 이재정 후보는 학생들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집단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무상교육, 입시에 대한 학교 책임제 등 ‘교육과정과 교육결과 모두에 대한 획일적인 평등’을 꾀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나라의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기초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교육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라는 것이다. 어떤 교육이든 그 교육을 받고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해 나가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의사와 생각에 달려있다. 조금 더 보태면 학부모들의 선택과 자식들에 대한 개인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아이들은 자라간다.

아이들에게는 무엇이든 선택하고 (때로는 좌절하겠지만) 마음껏 학습할 자유가 있다. 그것이 정신과 체력을 함양하는 야외교육이든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든 말이다. 게다가 가정별로 개인별로 학생 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소비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선택에 따른 결과는 미성년 학생들 모두에게 간다. 그러기에 유권자라면 교육감 후보를 더욱 신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세밀하게 그들의 이력과 공약을 살펴봐야 한다. 경기도 유권자들의 현명함을 기대한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