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 주최한 '한국 경제 금융 규제 개혁 제도개선' 좌담회가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 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학장과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미디어펜이 주최한 '한국 경제 금융 규제 개혁 제도개선' 좌담회가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 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우측부터 시계방향)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학장,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석 학장은 "오늘 주제는 금융 전반적인 규제 현황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라며 "자유롭게 주제 발표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 학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 드라이브와 금융건전성에 관한 문제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 달라"며 좌담회를 시작했다.

▲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학장

먼저 토론자로 참여한 신보성 연구조정실장은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성장했는데 금융 부문은 그렇지 않아 실물과 금융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들어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실물쪽에 염두를 두고 있는 반면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쪽은 과도하게 건전성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쪽은 가시 정도가 아니라 대못이 박혀 있어 옴쌀달싹을 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금융지주 회사는 2001년에 출범했는데도 여전히 위험 분산 효과를 얘기하는데 위험 분산은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신 실장은 또 "우리나라는 건전성 규제가 너무 강하다"며 "일례로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는 자기자본의 60%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있는데 전문 인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자산운용사가 초기에 자기자본을 60%나 지녀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이어 자본시장 분야에서 사라져야 할 규제로 적기시정조치를 꼽았다.

그는 "적기시정조치란 자기자본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압박하는 제도인데 증권회사만 해도 적기시정조치가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데 우리나라는 자산운용사까지 있다"며 "자산운용사가 파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실장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 "최근 일본과 중국쪽 금융 회사들이 국내 대기업 펀딩 시장을 잠식하는 등 국내 시장까지 잃고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진출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규제 안정성에 대해서도 "정책 당국 담당자가 1년에도 몇번씩 바뀌고 신용정보 유출 사건 등이 터져 나오니까 순식간에 규제를 강화한다"며 "법이 만들어지면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자주 바뀌니 혼란스럽다"고 걱정했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의 사이즈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만 해도 최대 2500조까지 커질 전망"이라며 "금융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증권사들이 대형화 하기 위해 증자해서 자기자본을 늘렸는데 신규수익은 창출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규제를 풀어 대형 금융회사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정부가 발벗고 나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헌수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규제 완화를 업급했는데 금융쪽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 금융은 건전성 규제도 완화해야되고 시장행태도 완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규제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개인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보다 정부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도 각자가 책임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신용에 대한 개념이 늦게 도입됐고 정부나 기관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게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은 금융을 공공재로 파악하고 있는데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금융회사들도 정보 비대칭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점차적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패턴에서 자유화했으나 여전히 가격, 상품 자유화가 제대로 이뤄지진 않았다"며 "규제를 다 푸는 것도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규제가 엄격했다면 감독이나 처벌이 강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갤럭시4는 100만원에 팔아도 되는데 금융재는 다르다"며 "장기적인 비전이나 그림이 있어야 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작은 규제만을 건드리고 있다. 감독이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서비스 산업의 낙후 이유와 관련, "규제를 완화할때 소비자들이 금융을 공공재로 기대하는 부분이 너무 크고 신용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인색하다"며 "정치권이 금융권에 계속 개입해 퇴출돼야 할 금융사들이 퇴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2금융권 재무건전성에 대해 "건전성 문제가 크다"며 "우선 보험회사의 경우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가 과거의 틀을 갖고 있어 시장의 새로운 행태를 완전하게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행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다보니 보험의 경우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상황에서 판매가 제조를 앞서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금융사의 대형화에 대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홍콩과 싱가포르를 보면 나라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해외로 많이 진출했다. 그 전에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퇴출해야할 기업들을 퇴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덩치를 키우는 게 급선무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대형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오너가 없는 은행이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토론 말미에 "금융한류와 금융중심지법 등 관련법들을 모아 처리해야 되는데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금융이 클 수 있는 통합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해외사례인 영국의 런던이나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디어펜 장원석, 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