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빠른 시일 내 금감원 안정 찾을 것"
금융당국이 최근 금감원장 공석과 삼성증권‧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규제 강화 기조를 확실시 하고 있다. 여론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지만 지나친 압박은 자칫 증권업계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디어펜은 5회에 걸쳐 최근 증권업계에 드러워진 규제의 양면성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증권가 규제칼날①]삼성에 ‘강공’ 던지는 금융당국…파장은?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 이후 금융감독원장 공석에도 불구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로 취임한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역시 이른바 ‘개혁’ 성향으로 당국의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말은 개혁이지만 업계는 사실상 규제 강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신임 금감원장이 이날 오전 취임해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은 마침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사고 관련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때이기도 하다. 

   
▲ 사진=연합뉴스


원래부터 이른바 ‘개혁’ 성향을 띠고 있는 윤 교수지만 전반적인 타이밍을 봤을 때 삼성과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바이어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금융권 채용비리 등 주요 현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 또한 윤 원장의 단호한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은 일찌감치 서명인원 20만 명을 돌파한 상태다. 청와대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든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다. 문제는 그 수위가 어느 정도냐다.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와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비롯한 삼성증권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증권 사안과 별개로 부각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건도 윤 원장이 처리해야 할 주요 이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금감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고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이미 발표했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사안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23일, 혹은 내달 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에서 관계 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015년 이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장부 가격에서 시장 가격으로 바꾸면서 1조 90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계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회계 기준에 어긋나 있다는 잠정결론을 내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회계 전문가와 협의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것이며 분식 회계가 아니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금융권 채용비리 등 무거운 사안이 많다. 윤 원장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주도하는 등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은 인물로, 일단 금융개혁에 상당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대학 교수 시절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면서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야 한다고 했던 그가 금감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수위의 규제 제스처를 취할지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삼성 관련 이슈를 많이 본다”는 질문이 나오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는 게 맞다”고 전제하면서 “공부하고 잘 감독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8일 취임식 이후에는 "빠른 시일 안에 금융감독원의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