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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민물컵, 진에어 면허박탈? 행정폭력아닌가
수천명 임직원 협력업체 밥줄 끊나, 재산권침해 법치국가 맞나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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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09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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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 등 수뇌부가 모여서 진에어의 숨통을 끊은 초강경제재를 협의했다고 한다. 조현민전무의 물컵사건을 계기로 진에어의 날개를 꺾으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인허가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정부의  모질고 강퍅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전무의 물컵 해프닝이 아무리 국민감정을 들끓게 했다고 해도 면허박탈까지 검토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다.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이다. 경찰이 조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빈축을 샀다.

국토부의 면허박탈 검토는 전형적인 교각살우(矯角殺牛)에 해당한다. 재벌3세가 갑질사건을 일으켰다고 한창 성장하는 항공사를 한순간에 죽이려는 행정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촛불민중정권이라고 하지만 지나치다. 

   
▲ 국토부가 조현민전무의 물컵사건을 계기로 진에어의 면허박탈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폭력이다. 미국적의 이사등재가 문제라면 조전무에 대해서만 제재하면 된다. 수천명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진에어의 날개를 한순간에 꺾는 것은 산중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지못할 망정 멀쩡한 기업의 숨통을 끊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 /MBC뉴스캡처

면허취소의 사유는 고작 조전무가 미국국적을 소지한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았다는 것이다. 이 정도 법령위반이라면 조전무에 대해 제재하면 된다. 1700명을 고용하는 진에어의 운항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행정폭력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면허를 빼앗은 후의 부작용과 후폭풍은 감안했는지 묻고 싶다.

법리적으로 면허박탈이 가능한지도 논란이다. 법적 소송을 벌일 경우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도 높다.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권은 일자리를 없애는데만 골몰하고 있는가?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정권 1년 경제성적에 대해 낙제점을 주고 있다. 실업률은 외환위기이후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산업생산은 5년만에 가장 낮은 폭으로 하락했다. 제조업가동률도 70%로 글로벌금융위기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었지만 일자리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추경을 두 번이나 편성하면서 한시적 일자리를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진에어는 양질의 일자리다. 서비스업체의 특성상 협력업체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할 것이다.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박탈 검토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감정대로 기업을 죽인다면 이게 법치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들어 법치는 상당부분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재산권보호가 침해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적폐로 찍힌 특정기업들을 겨냥한 무차별 수사와 압박, 제재와 규제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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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선예가 셋째 임신 소식 후 이어진 일부 악플에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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