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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1년만에 개선안…공약 인사추천실명제는 끝내 무산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 잇따라 낙마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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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0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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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가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인사검증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인사추천실명제는 끝내 현실화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는 출범으로 공직 후보자 선정에 애를 먹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난 1년간 부실한 인사검증이 이어져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후보 9명이 잇따라 낙마하며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표적인 인사 참패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꼽힌다. 안 후보자는 도장 위조를 통한 일방적인 허위 혼인신고 사실을 비롯해 아들의 서울대 진학과 관련된 고교 재학 당시 탄원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잦아들지 않아, 결국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지면서 사퇴했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인사추천실명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됐던 안 후보자를 비롯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부결이 이어졌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는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연루 의혹으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부당 주식거래 의혹으로 사퇴했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뉴라이트 사관 논란으로 물러났다.

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임명 당시 편법증여 및 학벌주의 조장, 딸의 국제중 진학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고,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퇴했다.

최단기간에 자리에서 물러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청와대의 '인사 참패' 대표 사례로 꼽힌다.

사전 검증과정에서 국회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고,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해 '관행 때문에 사퇴시킬 수는 없다'며 감싸기로 일관하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의뢰라는 초유의 사례를 거친 후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청와대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에 대한 온정주의 때문에 세밀하고 엄중한 잣대로 인사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6월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안경환 후보자가 낙마하자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단수나 2배수에 그쳤던 검증 대상을 3배수로 늘려 인선 폭을 넓혔으나, 부실인사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 공약인 인사추천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인사추천실명제를 해서 인사가 잘못됐다면 책임지도록 청와대에 기록을 남겨 후세까지 심판 받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거듭된 인사 논란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공식 사과했고 인사추천위원회 및 인사자문회의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대표적인 인사 원칙은 위장전입·세금 탈루·병역면탈·부동산투기·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원천 배제하는 '공직 배제 5대 원칙'이지만, 이는 논란에 휩싸였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 등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어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청와대가 추가로 내세웠던 인사 원칙이 '인사추천실명제'였으나, 청와대가 논란이 일 때마다 추천인을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검증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존안 자료를 배제한 후 이를 대체할 인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계속해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1년간의 인사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방안' 자료를 배포하면서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험히 받아들이고 제도를 지속 개선해 검증업무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2~3개월에 걸친 검증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완전히 확인한 상황에서 인사청문 과정에 들어간다.

정보 부족으로 인사검증에 다소 차질이 있더라도 현행대로 국가정보원 자료를 쓰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 청와대가 향후 어떻게 공정하며 투명한 검증을 치르고 인사 논란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 청와대는 지난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인사검증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자료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김부선이 프로필 사진 교체 오류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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