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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고용창출 없는 경제성장…"정책 방향성 바꿔야"
올해 경제성장률 지난해보다 낮을 것…"일자리 증대 위해선 중소기업 키워야"
승인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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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0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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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문 정부 1년동안 고용창출 없는 경제성장이 이어지며 경제시장에선 괴리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3년 만에 3%를 회복하며 청신호가 커졌지만, 청년 실업률은 11%까지 치솟으며 적색경보가 울렸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2.9%대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3.1%로 회복 시켰다. 2014년 이후 3년만이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수출 실적이 힘을 실었다. 반도체 분야의 수출 덕분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올해 1분기 성적 역시 전분기 보다 1.1% 성장한 것으로 파악돼 양호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국민소득 2만9745달러를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목전에 두고 있다.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은 쾌조를 부르고 있다. 

반면 고용지표는 ‘위험’ 수준이다. 

올해 2~3월에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3월 기준 46만6000명 늘었던 취업자는 지난 3월 11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실업률은 4.5%로 같은 달 기준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11.6%까지 치솟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시장 준비 기간에 비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은 일자리 감소에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18만개가 축소했고,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감소폭은 2만여명으로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용증대를 위해선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 보기 어렵다"며 "올해는 3%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이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한다"며 "일자리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기술금융이나 4차산업혁명 금융 등 관련한 금융 정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은 "고용창출을 늘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국내 고용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며 "중소기업을 성장시키지 않고는 고용창출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자금난"이라며 "현재 은행에 맡긴 중소기업 정책은 성장가능성이나 창의성 등이 아닌 신용도를 보고 투자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정책 금융 차원에서 부분 보증 방식 채택해 중소기업이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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