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와 GM(제너럴 모터스) 본사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71억 5000만 달러(한화 7조 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GM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1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비토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을 강화시킨다.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위 내용의 한국GM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지원방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1억 5000만달러 중 GM은 64억달러(6조 9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 5000만달러(8000억원)를 각각 부담한다.

GM은 한국GM에 대한 기존대출금 28억달러(3조원)를 올해 안에 전액 출자전환하고,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을 위해 모두 36억 달러(3조 9000억원)를 지원한다. GM은 앞으로 10년간 한국GM에 시설투자 용도로 20억 달러, 영업손실에 따른 운영자금 용도로 8억 달러를 회전한도대출로 지원하게 된다.

본사 대출금리는 기존 4.8∼5.3%에서 콜금리에 2%p를 더한 3.48% 수준으로, 1%p 이상 내린다. GM은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 8억 달러를 먼저 대출로 지원한 뒤 올해 안에 출자전환한다.

한편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올해 안에 한국GM의 시설투자용으로 모두 7억 5000만 달러를 출자하는 대신 GM은 10년간 지분매각이 제한된다. 최초 5년간은 지분 매각이 전면 제한되고 이후 5년간은 35% 이상 1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GM은 한국에 아태지역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본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R&D)센터에 충돌시험장을 신축하는 한편, 도장공장 등을 신설한다.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한 방지책이다.

한국GM에 대해 지분율 17%를 유지하는 산은은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현재의 비토권을 유지하는 한편, 제3자에게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매각, 양도, 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다시 갖는다. 이 비토권은 지난해 10월 만료됐었다.

산은은 한국GM에 대한 경영자료를 제공받으며,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 받는 등 주주감사권을 강화하게 된다.

GM과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 결과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 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정부는 부연했다.

이런 최종실사 결과에 따라 산은은 GM측과 이 같은 경영회생방안에 최종합의 했다.

산은과 GM은 오는 18일 최종합의된 경영회생방안을 담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