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썰전' 박형준·유시민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지금의 교육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박형준은 "현재 교육정책에는 철학이 없다"며 "완전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육 제도도 혁신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학입시제도 수정이 교육 개혁의 전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학입시제도는 과거에도 많이 만져왔고, 어떻게 만지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근원적인 교육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했다.

이에 유시민은 "저는 좀 다른 의견"이라며 "우리나라 교육 개혁이 안 되는 건 철학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현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유시민은 "학력별 임금 격차가 크고 명문대학 출신들이 사회를 다 잡고 있는 상황이다. 무슨 제도를 도입한들 명문대학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열망을 가라앉힐 수 없다"면서 "철학이 없어서 교육제도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경쟁 시스템으로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등학교 입시를 없앤 것처럼 어떤 독재자가 '대학 전부 평준화해'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한 손을 못 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되도록 뭘 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고 싶다. 확실히 실현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고,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아이디어를 찾기 전까진 지금까지 해오던 교육 제도의 틀에서 큰 변화를 주지 말고 그냥 가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자 박형준은 "바로 그거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해도 좋다"면서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 않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안을 장기적으로 세워보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사진=JTBC '썰전' 방송 캡처


박형준은 "시행 시기도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 문재인 정부 끝나기 한 해 전도 좋고, 끝나고 나서도 좋다. 교육제도의 안을 완성해서 실행 가능한 준비만 해준다면 문재인 정부는 엄청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준비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유시민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미국의 총기 문제와 비유했다. 그는 "민간이 총기를 갖게 하는 건 어리석지만, 이미 갱들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총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 교육제도도 똑같다"라며 "진짜 멍청한 제도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제도다. 그런데 전부 이 시스템으로 사회의 지배층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지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지 말라는 것이다. 저도 그 점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끝나기 1년 전까지라도 교육제도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좋은 안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그 전까지는 미세 조정만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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