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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울고 세금 늘고 일자리 줄고…내 삶이 나빠지는 나라
문재인 정부 1년 한국 경제 역주행 우려 현실화…포퓰리즘의 덫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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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2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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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국가는 세계를 선도한다. 이류 국가는 일류 국가를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삼류 국가는 일류 국가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상관도 안한다.

일류 국가는 세계 최고의 기술로 명품을 만든다. 이류 국가는 선진 기술을 베껴가며 짝퉁을 만든다. 삼류 국가는 짝퉁도 만들지 못하면서 있는 곳간도 비워간다.

한국은 현재 어느 수준에 해당하고, 미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류국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일류 국가는 커녕 이류 국가에서도 탈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류로 이끌 인재도 키우지 못하고, 일류로 나갈 기업도 키우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웃기는 부분은 교육이다. '평준화'를 신봉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지휘 하에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시킨다. 이는 '프로크로테스의 침대'를 연상시킨다. 그리스 신화속의 프로크로테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근교 도시국가에서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유인하여 집안에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의 침대보다 커면 큰 만큼 머리나 다리를 잘라 죽이고 적으면 적은만큼 몸을 늘려서 죽였다고 한다.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아이갈레오스 산 부근 에리네오스를 지나가자 자신의 침대에서 그 방식대로 죽일려다가 오히려 프로크로테스는 테세우스에게 그 방식 그대로 당해서 침대에서 죽는다. '프로크로테스의 침대'를 연상케 하는 교육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세계 각국의 인재와 겨누는 뛰어난 학생이 나오기를 바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키워드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였다. 하지만 일자리는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늘었으며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제조업 가동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기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매출의 90%, LG전자는 매출의 80% 내외를 해외에서 올린다. 4대 그룹의 매출은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많다. 동남아, 서남아, 아프리카 등을 여행하면 한국(KOREA)을 기억하는 사람보다 삼성 LG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을 못잡아 먹어서 난리다. 하기야 문재인 정부 구성원들이 단 한 번도 기업 경영의 직접경험이나 간접경험이 없이 구호만 외치니 더욱 그럴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 한국 경제가 역주행할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여기저기서 평가가 나오는데 실상은 어떨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키워드는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였다. 신년사 전반부에 "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신년사 말미에는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국민들은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고 했으며, 일자리는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늘었으며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제조업 가동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은 악(惡), 정부는 선(善)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세금 퍼붓기로 일관한다. 세금을 마구 쓰다보니 정부지출비율이 31%를 넘어서 지난 35년래 가장 높았다. 35년 전이면 전두환정권 시절이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전형적인 '포퓰리즘 좌파정책'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를 끔찍이 아끼는 진보언론은 '촛불 실천한 문재인 정부 1년'이라고 칭찬한다. 촛불의 실천? 필자가 보기에는 '캠코더(캠프 인사,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참여연대 득세'로 점철된 자기편 심기 인사와 전형적인 '내로남불' 밖에 안 보이는 데….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한다. 촛불이 밥 먹여주나? 하기야 문재인 정부에 찰싹 붙었던 사람들은 줄줄이 자리를 꿰찼으니 촛불이 그들에게 밥자리인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촛불이 나머지 일반 국민과 서민에게 밥자리가 아니었고 '나날이 늘어나는 세금'이 아니었나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는 '내 삶이 나빠지는 나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세금 늘고, 일자리 줄고, 물가 오르고, 지갑 홀쭉해졌으니…. /김필재 정치평론가
[김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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