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대신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며 풍선효과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9000억원 가량 늘어나며 전년 동기(9조3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문 정부는 가계부채를 꺾기 위해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고강도 정책을 쏟아냈다. 이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 풀 꺾이는 형국이 보였다. 

그러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저신용자들이 대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며 신용대출과 자영업자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178조9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3.4%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전체 원화대출(6.5%)과 가계대출 증가율(5.8%)을 웃도는 수준이다.

개인신용대출도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기준으로 1조원 넘게 증가했다. 월별 증가액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가 주담대를 전방위로 압박하자, 신용대출이나 자영업자대출로 우회 대출을 받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일각에선 담보가 없고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계부채 위험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신용대출과 자영업자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하락하면 위험은 도미노 붕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는 효과적으로 막았지만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 방법은 대출의 총액을 제한하는 방법과 대출 증가율을 조절하는 방법 등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며 “현 정부는 대출의 총액을 막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는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본다”며 “다만 문제는 주담대를 규제하고 나니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에 대한 대비는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용대출로 넘어간 사람들의 신용도는 언제든 파산할 수 있는 상태와 같이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금리 변동이나 경제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해 파산하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도미노 파산이 벌어질 확률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소비자 금융 줄이고 생산자 금융 늘리고 싶어하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라며 “가계부채 해결 방안을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실화 위험이 크다”며 “현 주담대를 강력하게 규제 대책보다는 은행에 대손충당금 제도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해결 방식을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