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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제력집중규제 공정위 공룡화, 우리만 거꾸로 가나
김상조 대기업집단법 더욱 촘촘 규제, 투자 일자리 더욱 줄 것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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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1 15: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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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한없이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규제의 칼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이란 미명하게 공룡도 부러워할 만큼 더욱 거대해지고 있다.

일자리와 투자가 살아나기위해선 기업들을 옥죄고 규제하기 바쁜 경제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 현정부는 공정위를 무한권력기관으로 만들어간다. 재벌들에 대한 무한 채찍질과 옥죄기를 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촛불민중혁명정권답게 공정위는 문재인정권 1주를 맞아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재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삼성 현대차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을 불러 삼성그룹 금산분리와 함께 오너일가 비주력사 및 비상장사 주식매각, 내부거래(소위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근절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책임자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으로 민간기업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부당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융복합시대 주력사와 비주력사를 구분하는 것은 황당한 규제다. 

   
▲ 공정위가 공정법에서 대기업집단규제를 분리해 더욱 촘촘하게 대기업을 규제키로 했다.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대기업규제를 가하면서 별도의 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대기업의 숨통을 더욱 죄는 악법이 될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김상조위원장이 10일 삼성 현대차 10대그룹 사장단과 회동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백면서생 김상조의 편협한 시각으론 급변하는 세계비즈니스환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일본과 미국 유럽등의 기업들은 선단식경영을 넘어 지네발경영을 한다. 수많은 사업단위를 거느리고 경영을 한다. 제조업과 IT가 만나고, 융합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역대한국정부의 업종전문화정책은 우물안개구리식 정책에 불과했다. 업종전문화에 매달렸던 기업들은 대부분 몰락하거나, 사라졌다. 관료들의 편협한 설계주의적 사고가 기업들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자동차도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고 있다. 애플과 구글과 삼성전자 등 IT기업이 자율주행차를 주도하고 있다. 영역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공정위는 우물안 개구리로 글로벌기업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규제를 공정법에서 떼내 별도로 법제화한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대기업규제를 별도로 할 경우 자회사 지분율과 부채비율, 지주회사 규제 강화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순환출자 전면 차단과 금산분리 강화, 내부거래등과 관련한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등도 우려스럽다. 성공한 대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는커녕 되레 숨통만 죄는 규제의 사슬들을 잔뜩 늘리고 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기업들에 대해 더욱 촘촘한 규제와 옥죄기를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시장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내수만을 보는 편협한 시각으로 경
제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따기위해 분투하는 글로벌기업들을 강도높게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촉진에 주력해야 한다.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제한을 푸는데 주력해야 한다. 요즘엔 온통 재벌을 혼내는 대기업규제가 주업무가 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재벌옥조기에 나서는 것은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지금 대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헛심을 쓰고 있다. 오너경영을 부정시하고, 오너일가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무조건 단죄하려 한다. 한국제조업의 강점인 그룹경영의 특성을 백안시한다.

미래형 신규사업등은 오너일가들이 리스크를 걸고 초기투자를 한다. 이때 주력사가 든든한 마중물역할을 하는 게 많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등 한국의 산업은 내부거래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구축했다. 왜 내부거래를 부정하는가? 신수종과 신규사업은 누가 할 것인가?  내부거래는 순기능이 크다.

좁은 내수시장의 시각에서 대기업들의 온갖 비즈니스와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미래의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공정위의 칼날에 한국제조업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공정위가 한국기업의 미래경쟁력의 싹을 자르고 있다. 대기업규제는 한국에만 있다.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갖가지 규제를 만들어 시행중이다. 오죽하면 중견기업들이 전방위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에 들어가길 기피하겠는가?

경제의 엔진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 1년의 경제실적은 낙제점을 받고 있다. 실업률은 급증하고, 제조업가동률 산업생산 신규취업자수 등은 추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표가 환란과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최악이다.

공정위의 공룡부처화, 과도한 대기업규제는 경제의 활력을 위축시킬 뿐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대기업들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 미래먹거리 투자는 상당히 침체될 것이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공정위를 경쟁촉진 조직위주로 대폭 축소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는 거꾸로 간다. 헛된 재벌개혁 이데올로기로 인해 우리경제에 먹구름만 잔뜩 몰려오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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