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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부동산③] 집값 안정+주거복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할 것
주거복지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집값 양극화 해결 과제
승인 | 김병화 차장 | kbh@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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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2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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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병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집값 안정(분배)’과 ‘서민 주거복지’. 산고 끝에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두 가지 목표가 모두 담겼다.

베일을 벗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준비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과연 주거복지 로드맵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세부 공급계획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주거복지 로드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할 것”이라며 “주거복지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주거복지협의체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해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일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했다. 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같은달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간 2만6000여가구를 공급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이처럼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성공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주택 30만실,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각각 공급하는 등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를 위한 세부적인 주택공급 계획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집값 급등세를 막는데도 기여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첫째주 기준 강남 4구 집값은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지역 11개 구의 아파트값도 지난해 9월 첫째주 이후 약 8개월 만에 보합 전환됐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추세의 영향이 컸지만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급물량 증가도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공공주택의 분양이 대거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굳이 서둘러 집을 사지 않고 대기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2017년 5월 5일~218년 5월 5일) 서울 아파트값은 18.6%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8.3%)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경남 지역은 2.5%, 경북과 울산은 1.4%, 충북과 충남은 0.7%씩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과  하락한 것을 비롯해 울산과 충남·충북은 약세를 보였다.

규제 중심의 정책이 이어지며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서울보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으로 집중돼 양극화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부 지역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와 집값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신규 물량 100만호 중 65만호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은 분명 주거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 있어 양극화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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