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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투성' 에너지전환 정책 1년…재생에너지도 제자리 걸음
탈원전 추진 이후… 전기료 인상·급전지시 급증 우려 높아져
자연훼손·주민반대 등 부지확보 난항으로 재생에너지 제자리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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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2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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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기원전 53년 크라수는 로마가 자랑하는 군단병 3만여명을 포함해 총 3만5000여명 가량의 군대를 이끌고 터키 남동부 하란 지방으로 진격한다.

이에 맞서는 파르티아의 수레나스는 1만여명의 병력만을 보유했지만 낙타 등에 수북히 쌓인 화살을 사용하는 경기병을 활용, 로마군을 궤멸시키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승장의 활약을 경계한 파르티아의 왕이 전투 이후 수레나스를 독살하면서 이러한 전술이 실종, 파르티아는 로마를 위협할 전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토대로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던 원전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력소비량은 50만7746GWh였으며, 이 중 산업용으로 쓰인 것은 전체의 56.3%에 달했다.

업계는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원전을 태양광, 풍력,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환할 경우 전기료 부담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 신고리 1,2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실제로 독일, 캐나다, 일본 등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전기료가 급등했으며,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원전 발전 비중25% 감소 공약을 폐기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도 원전 가동률 저하 및 LNG 발전 증가로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8.78% 감소하고 4분기에는 12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사전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전력 사용량 감소를 요구하는 급전지시가 급증하면서 현장의 볼멘소리를 자아내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급전지시가 내려진 것은 3차례에 불과했으나, 이번 겨울에는 원전 예방정비 등의 이유로 전력 수요와 예비율을 고려해 10차례 가량 발동한 탓이다.

업체들은 인센티브보다 생산지연으로 인한 밸류체인 전체의 손실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더 크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태양광 패널(왼쪽)·부안 풍력발전기./사진=한화큐셀·미디어펜DB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부가 목표로 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높아지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태양광 발전은 높은 일조량을 필요로 해 국내의 경우 상당한 부지가 요구되지만 산림 훼손과 이격거리 규제 및 한전계통 연계선로 용량 부족 등의 문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풍력발전도 인허가 취급 및 개발행위 허가 등의 사안에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소음과 주변 경관 침해를 비롯한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침해 및 부지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폭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LNG발전을 우선적으로 늘린다고 했으나, 원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배에 달해 배출권거래제도의 장벽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정책은 당위성과 함께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충분하게 소통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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