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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약탈적 금융?…금융당국 '금융권 옥죄기' 혼란 가중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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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3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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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원우 기자]출범 1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린다. 각종 규제정책과 압박이 업계와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는 다수의 견해가 일치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친 규제로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일단 문 정부는 작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3억원 이상 보유자로 바꿨다. 

   
▲ 사진=미디어펜


보유액 3억원 이상의 대주주 양도세 과세범위도 세율 20%에서 30%로 넓혔다.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율은 기존 5%에서 10%로 높였다. 금융권 개혁과 이른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연적인 행보라는 긍정적 견해도 있지만 너무 지나친 규제가 경제 활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요건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업계의 만류로 잠정 보류된바 있다. ELS‧DLS 펀드 판매 시 녹취의무제를 부과하는 등 상품판매에 대한 규제도 높아진 상황이다.

금융권을 바라보는 새 정부의 시각은 이미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서 잘 드러났다. 그는 저축은행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약탈적 금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이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파탄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금융의 역할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규제는 금융을 ‘약탈’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금융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소비자 위주의 정책 입안 등이 명목으로 내세운 아름다운 목표와 달리 실상은 ‘시장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개혁을 주도해야 할 금융당국 수장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낙마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정부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있다. 작년 9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채용비리 연루 의혹에 휘말려 7개월 만인 올해 3월 사퇴했다. 이후 선임된 김기식 전 금감원장 역시 국회의원 재직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셀프 후원 의혹 등으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으며 떠밀리듯 물러나야만 했다.

흐름을 주도해야 할 당국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금융개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임기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고 여론의 지지도 높아 아직 기회는 많다”고 전제하면서 “금융기업과 소비자는 결코 분리된 대상이 아닌 ‘시장에서 공존하는 관계’임을 감안한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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