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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제대로 해보자?…중앙일보의 커밍아웃
기명칼럼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실험 긍정
반자본 평등주의 선호…중앙일보의 '이념 본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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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4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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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언론인
고약한 칼럼 한 꼭지를 며칠 전 신문에서 확인했다. 그걸 반박하는 게 이 글인데, 문제의 칼럼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위선적 리버럴의 전형이다. 그것이야말로 주류 매체와 지식인 대부분이 빠져있는 좌편향의 덫이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모는 요인이라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공교롭게도 그 글은 문재인 정부 1년 평가를 겸하고 있어 쇼킹하다.

문재인 정부 1년은 미테랑 시절의 프랑스처럼 "사회주의 실험"이며, 그런 이념노선을 취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펼치기 때문이다. 즉 비판하려고 사회주의 실험을 언급한 게 아니라 그 정반대다. "남미 좌파 포퓰리즘이나, 북한식 사회주의에 빗대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건 억지"라며 쌍지팡이까지 짚고 나섰다.

때문에 사회주의 제대로 해보자는 제안으로 읽히며, 위헌의 요소마저 다분한데 문제의 글은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고대훈의 칼럼이다. 11일자 '문재인과 미테랑의 사회주의 실험'<전문 게재>이 그것인데, 그 신문의 최근 몇 년 행보를 잘 아는 우리로선 다시 사고 친 그 글에 썩 마음 편치 않다. 칼럼의 출발은 미테랑-문재인은 개량 사회주의 노선이라는 발견이다.

일테면 문재인 '사람 중심 경제'는 미테랑의 '노동의 인간화'와 맥이 통한다. 둘은 "수저 하나 잘 물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부를 독점하는 탐욕 자본주의를 거부 한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1년은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이란 추임새까지 고대훈은 늘어놓았다. 논란이 되는 건 다음 대목이다.

"개혁-진보란 모호한 포장을 걷어내고 사회주의 실험이란 이름을 당당히 내걸고 국민 동의를 구할 때 성공 가능성이 있다.…어설픈 사회주의는 그만큼 비극적이고 치명적이다" 이렇게 앞질러가도 될까? 한국사회가 사회주의 이념도 수용할 수 있으며,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제안으로 읽힌다.

조중동마저 이 지경이니 당혹스러움은 커진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80% 가까운 지지율은 현실이고, 그런 지지자들은 멋모른 채 이 글에 박수 칠 것이다. 반면 ‘문재인=주사파’로 규정하는 이들의 눈엔 황당하기 짝이 없다. 판문점 회담 뒤 남북이 사실상의 통일전선을 형성한 이 국면에서 이런 몽유병자 글이 튀어나오다니….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통진당의 이석기도 자신들을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에둘러 표현을 했을 뿐 드러내놓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념을 커밍아웃한 바는 없지 않았던가?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일간지로선 처음 있는 궤도 이탈이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그 글은 세 가지 관점에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첫째 그 칼럼은 한국사회에 퍼진 좌익 내지 중도좌익의 논리에 편승한 얼치기다. 그들은 신자유주의는 20대 80의 사회를 넘어 1대 99 사회를 만들었다며 소득격차-양극화를 떠들어대고, 보편적 복지국가 즉 사회민주주의로 가자고 외친다. 그게 연세대 교수 김호기 류의 논리인데, 고대훈은 그것을 차용했다. 위선적 리버럴끼리는 서로가 그렇게 넘나든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대의(大義)를 떠받드는 척하면서 정의의 이름 아래 반자본주의의 평등을 선호한다. 그 칼럼에서 고대훈도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회주의적 정신은 여전히 소중하다"며 그게 무슨 큰 신념인양 천명했는데, 그게 그의 속내이자, 시야다.

즉 운동권 대자보 수준이 아닐 수 없는데, 미테랑 시절의 프랑스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자본주의 국가로 남았듯이, 문재인의 대한민국도 그러하다는 강변에서도 그게 반복된다. 그건 지적(知的) 사기다. 체제수호에 관심이 없는 이 나라의 먹물 대부분이 즐기는 위장 논리이며, 위선적 리버럴의 한계다.

고대훈 칼럼에 동의 못하는 둘째 이유는 그가 국가파괴 행위와 진정한 개혁을 분간 못하기 때문이다. 열 말이 필요 없다. 조인스닷컴에 걸려있는 댓글 하나로 충분하다. "문재인의 국가파괴 행위를 미테랑과 비교하네요…문재인의 현 정책은 김일성주의라고 해야 맞습니다. 미테랑이 우익 박멸을 위해 적폐청산을 했나요? 역시 중앙일보답네요"”(ekun****).

좋다. 내가 고대훈 칼럼에 정말 동의 못하는 셋째 이유는 중앙일보의 전비(前非)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저질렀던 행위를 우리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당시 그 신문의 사설은 물론 지금도 주필로 있는 이하경의 경우 입만 열면 '혁명 타령'을 늘어놓아 우릴 질겁케 했다.

그건 사실상의 반국가 선동이었다. 더 고약한 건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 레임덕을 재촉하는 걸 회사 이익이라고 착각한 몽니였다면, 중앙의 일탈(逸脫)은 오너 홍석현의 좌편향을 반영한 조직적인 지면제작이었다. 고대훈 칼럼은 그래서 쇼크다. 예전 그들은 대통령 탄핵, 평화협정 체결 등 특정 사안을 놓고 괴이쩍은 목소리를 냈는데, 드디어 '이념 본색'인가?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망언이며, 무엇보다 위헌이다. 물론 고대훈 칼럼은 기여한 게 아주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실체를 조금은 드러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걸 긍정적인 그 무엇으로 포장함으로서 독자를 혼란케 했고 신문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한가? 눈 밝고 용기 있는 이들이 이렇게도 없는가? /조우석 언론인

           
[칼럼 전문]문재인과 미테랑의 사회주의 실험

중앙일보 고대훈 수석논설위원(5월11일자)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이 37년 전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을 내 기억에서 끌어냈다. 미테랑의 대통령 재임(1981~95년) 시절 파리 특파원을 한 인연 탓에 나는 그의 사회주의 실험을 유심히 지켜봤고, 이를 문재인과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길은 1981년의 파리와 2018년의 서울이라는 시공간을 초월해 데칼코마니처럼 포개졌다.

81년 5월 10일 프랑스에서 사회당(PS·Parti Socialiste)의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 중심제의 제5공화국 출범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중도 좌파의 사회주의자가 집권하는 사건이었다. '자본주의와의 단절'을 공약한 미테랑은 급진적 개혁에 돌입했다. 최저임금 인상(15%), 주 39시간의 노동시간 단축, 연 5주간의 유급휴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 보장, 공공기관의 20만 명 신규 채용을 단행했다. 30여 개의 금융기관과 통신·항공 등 주요 대기업을 국유화하고, 주택수당·가족수당·노령연금을 대폭 올리며 사회보장도 강화했다. 모든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최저소득제(RMI)와 부자들에게 물리는 '부유세'를 도입한 것도 미테랑이었다. 기득권 체제를 일거에 청산하려는 광풍이었다.

문재인의 1년은 그 판박이다. 최저임금 인상(16%),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 공기업 노동이사제, 81만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이 그대로 빼닮았다. 산업구조 개편의 성격을 띤 '재벌 개혁'과 법인세·소득세를 강화한 '부유세'도 비슷하다. 베낀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미테랑의 사회주의 꿈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채 2년도 안 돼 허무하게 무너졌다. 가중되는 실업과 인플레 압박, 성장 없는 분배에 따른 재정적자, 중산층의 불만에 가로막혔다. 대중의 저항에 봉착하자 그는 미련 없이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보수적 시장경제로 급선회했다. 좌(左)로 집권하고 우(右)로 통치한다는 치욕적인 비판도 감수했다.

문재인의 실험도 불안하다. J노믹스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률을 비롯해 일자리·물가 등 미테랑을 좌절시킨 늪에 똑같이 빠져드는 양상이다. 세금으로 퍼주기 잔치를 벌이다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악담을 참아야 하는 처지다.   

미테랑과 문재인의 철학에는 공통의 가치가 흐른다. 수저 하나 잘 물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부(富)를 독점하고 약자를 소외시키는 탐욕자본주의와 무한 경쟁의 정글사회를 거부한다. 미테랑은 '삶을 바꾸자'(Changer la vie)고 외쳤고, 문재인은 '재조산하'(再造山河·산을 옮기고 물길을 바꾼다)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인위적 재분배를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면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믿었다. 미테랑은 '개량 사회주의'라고 했고,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명명했다.

미테랑식 사회주의는 '연대와 재분배의 원칙에 입각해 기존의 사회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온건한 개혁 노선'으로 평가된다. 사유재산 폐지와 계급투쟁에 기반한, 소련 붕괴 후 90년대 용도 폐기된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문재인의 '사람 중심 경제'는 미테랑의 '노동의 인간화'와 맥이 통한다. 이를 남미의 좌파 포퓰리즘이나 세습 독재의 북한식 사회주의에 빗대 매도하는 건 억지에 가깝다.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회주의적 정신은 여전히 소중하다. 80년 프랑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3000달러였고, 한국은 1700달러에 불과했다. 현재 우리는 3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30-50 클럽'에 속한다. 30여 년 전 미테랑이 좌절한 경제 환경과는 다르다.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밟으라는 법은 없다. 비정한 경제논리를 살짝 벗어나 강한 자와 가진 자의 양보를 조금 얻어낸다고 프랑스를 사회주의 국가로 부르지 않는 듯이 대한민국이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자본주의 국가라는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문재인은 집권 2년 차에 들어섰다.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 '개혁'이니 '진보'니 하는 모호한 포장을 걷어 내라. 사회주의 실험이란 이름을 당당히 내걸고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할 때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 이 실험이 '문재인 정신'으로 남을지, 공허한 망상으로 끝날지 머지않아 판가름날 것이다. 여기서 각오할 게 하나 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게 진정한 용기다. 미테랑의 실패 이후 추락을 거듭하던 프랑스 사회당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로 쫄딱 망했다. 어설픈 사회주의는 그만큼 비극적이고 치명적이다.
[조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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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 기사에는 '데드풀2'의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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