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4일 발표한 '5대 핵심약속'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우리 사회 절체절명의 핵심적 시대과제' 중 하나로 꼽고 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우선,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예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활용을 통한 대기질 예보시스템 구축으로 고농도 시 정확한 예보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다각적 관측 환경위성 운영으로 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를 산정한다.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에도 박차를 가한다.

발전·산업부문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을 불허하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기준은 대폭 강화한다. 시멘트, 철강 등 다량배출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도 2배로 높인다.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도 강화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을 통해 경유차 적극 감축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LPG 차량 사용제한 조기 폐지 △주택가 운행 중인 생활형 노형 경유화물차 LPG 전환 등을 추진한다.

어르신과 영유아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 및 학교미세먼지 관리도 강화한다.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환기·공기정화 시설·장비 설치를 단계적 지원하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등 이용자 마스크 지급 및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가계부담을 경감시킨다.

또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에코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교실 미세먼지 걱정 해소하며 실내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체육수업을 운영한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추가해 조기진단체계도 구축한다.

환경 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화 도시숲 조성 및 산림관리를 강화한다. 오염원 발생 및 대기 정체구역에 미세먼지 저감숲·바람길숲을 조성하고 실내공기질관리대상기관에 미세먼지 저감효과 식물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한·중(동북아) 협력도 강화해 미세먼지 이동 관련 정보공유, 공동연구를 더욱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 출범도 추진한다.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 연구 한·중 공동관측 '청천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청년행복과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5대 핵심약속'으로 선정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