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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는 후분양제…'로또 청약' 열기 잡힐까?
정부, 이달말 후분양제 관련 로드맵 발표 예정 …부실시공 논란·투기 수요 감소 기대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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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5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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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후분양제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또 청약’ 열기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후분양제 단계적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 후분양제를 적용한 다음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간 기업이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 및 한도, 분양 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 분양을 위해 문을 연 한 건설사 견본주택 내부에서 청약예정자들이 유니트 관람을 위해 긴 대기줄을 형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미디어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후분양은 공정률 80% 이후 분양하는 것. 사실 정부는 지난 2003년 후분양제 전면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후 여러 반대 논리에 부딪혔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후분양제를 통해 부실시공 논란과 분양권 거래 등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강남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공정률 80%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로또 청약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지만 투기수요는 확실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후분양제가 이들 문제들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률 80% 이후 분양한다지만 실제 완성된 모습을 보고 사는 게 아닌 만큼 부실공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대부분은 준공 때보다는 입주 후 거주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한 관계자는 “부실시공 논란을 빚는 층간소음 문제는 공정률 80%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부담만 키우고 투기 수요를 잡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의 선분양제 제도에서 수분양자들은 계약 후 약 2~3년에 걸쳐 집값을 상환한다. 전체 분양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 잔금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건설사에 납부한다.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은 초기 자본으로 내 집 마련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후분양제에서는 충분한 자금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 집 마련 자체가 어려워진다. 돈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더라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나 인기 지역은 여전히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며 “자금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경우 앉은 자리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일도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키면 전매를 할 수 없지만 이미 완공된 집을 파는 건 세금만 정확히 내면 문제될 게 없다”며 “투기를 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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