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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친환경의 역설…전기료 폭탄 안기려는 문재인 정부
환경 파괴하는 풍력발전기·흉물이 된 태양광…대한민국 미래 건 도박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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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5 1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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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마운 사람은 누구일까?

말로만 위로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이며, 나와 가족의 삶과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진짜 고마운 사람은 내 돈을 아껴주고, 내 지갑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고마운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정책이 '탈원전-친환경'이다. 많은 환경론자들은 '원전은 악(惡), 친환경은 선(善)'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국토의 뼈대인 백두대간이나 100대 명산을 가본 사람은 안다. 대관령과 선자령 등 높은 산자락마다 들어선 풍력발전기가 얼마나 풍광을 엉망으로 만드는 흉물이고, 빙빙 돌아가는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과 산동물들이 피해를 입는지를….

마을 곳곳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는 가뜩이나 좁은 국토에서 흉물이 된지 오래다.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친환경은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이다. 전기료만 올리는 주범으로서 가치가 적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은 악'으로 치부하는 데, 인류 역사는 늘 '위험 관리의 역사'였다. 물의 위험을 잘 관리하는 치수사업으로 농경지를 넓혔고, 풍랑을 막는 방파제를 쌓아 올려 항구를 만들었다.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교통사고가 무서우니 자동차를 없애야하고, 항공사고가 무서우니 비행기를 없애야하고, 바다가 무서우니 배를 없애야 하고, 추락위험이 있으니 고층건물을 없애야 하고…' 등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찬양하기 바쁘다. 내 지갑을 털어가고 우리 가족의 가계부를 좀먹어가는 이런 장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개인의 도둑질은 한 사람의 재산을 없애지만, 정책담당자의 헛발질은 국민 전체의 재산을 없앤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국민의 적이자 역사의 죄인이 아닐까?

   
▲ 원자력은 이미 산업으로써 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단편적인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이 가진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 경제에도 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은 신고리 1,2호기 /사진=연합뉴스

더욱 가관인 것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계가 가고, 국민이 바라는 에너지 전환의 길>이라는 글을 친문재인정부 언론인 한겨레신문에 기고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국민이 바라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는데 '사실상 전기료 폭탄을 안기겠다'는 백 장관이 말하는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탈원전에 찬성하면서 전기료가 얼마나 오르던지 괘념치 않는 사람들? 정신줄을 높은 사람을 빼면 우리 주변에 그럴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마침 98세의 노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엘리트들이 애국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글을 실었다. 핵심 요지는 정직과 진실이 애국의 길이라는 것이다. 소제목으로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사회악이 벌어지고 있어/신념이 아니라 자리를 따라 자신의 소신 바꾸는 지도층/목적을 위한 이기심 버리고 정직과 진실의 길 걸어야'이다. 그 글 중 일부분이다.

"진실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이 될 수는 없다. 그 진실을 찾아 살아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우리 각자가 정직한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사회적 가치인 진실을 위해서이다. 정직은 인간다움의 기본이다. 도산 안창호가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는 말자고 호소한 것은 정직 이상의 애국심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모두는 완전한 인간이 못 된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오를 범할 때도 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과학적 사고를 중요시하며 역사적 사실의 진실성을 찾는다. 사실을 사리대로 보아 진실을 찾고 그 진실에 입각해서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회과학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진실을 알면서도 은폐하는 잘못이다. 잘못이라기보다 범죄이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보고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거나 외면해 버린다면 사회의 선한 질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그런데 더 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다. 그 진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일이며 때로는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사회악을 저지르는 사태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간 목적을 위해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폐기하는 잘못이며 개인이나 이기적인 집단을 위해 사회 전체를 위한 질서를 유린하는 행동이다.

그런 사람이나 집단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잘못이 아니다'라는 엄청난 독선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다. 그런 사고와 가치관이 남아 있는 시대와 사회에는 정직과 진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독재정치가 그러했고 공산주의 사회가 그 길을 택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가 보여준 그대로다. 이런 역사의 교훈과 심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계속되어야 한다."

진실을 허위로 조작하고,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키는 게 사회악이라는 것. 바보가 아니라면 '친환경 에너지정책'이라는 묘한 이름으로 이뤄지는 무능한 정책을 주도하고 지지하는 정부나 장관을 언젠가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하지 않을까?  국민 지갑을 강탈한 도둑이자, 국민 삶을 힘들게 한 민생사범이자, 대한민국의 진짜 적폐 아닐까. /김필재 정치평론가
[김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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