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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UG,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안내서 발간
사업구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기준 등 소개
민간임대사업 효율적 추진과 임대리츠사업 활성화 기대
승인 | 김병화 차장 | kbh@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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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6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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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병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참여자가 사업 단계별 절차와 기준, 검토항목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사업 추진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업 구조가 복잡해 단계별 세부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혼선이 야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안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정의 및 사업구조를 소개하고 사업 단계별 절차, 일정 및 관련 서식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업 도중 계획이 변경돼 혼선이 발생하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단계 이전 LH와 HUG가 함께 사업계획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도 담았다.

또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5대 하자, 마감재 등 사전 검토항목과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들어있다. 

안내서는 지난 8일 선정한 올해 민간제안사업 1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 우선 배포하고 향후 공모 참여 또는 사업제안 협의를 하는 사업자에게 개별 배포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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