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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국발 미세먼지, 인과관계 입증자료 없다…공동연구로 규명"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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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6 16: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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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는 16일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향후 양국 및 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국민청원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23일까지 한달간 27만 8128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달 매듭짓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히 청원 내용에서 '중국과 소송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혜애 비서관은 "국제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법 위반과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관련 국제 조약도 없고 한중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 입증자료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우선 실현가능성이 높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향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를 의제화하는 등 외교 및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국의 제철소와 발전소를 대상으로 우리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는 사업과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양국이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중국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지난 9일 열렸던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라며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며 "중국 리커창 총리도 당시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답한 것처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세먼지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방한한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조기 출범을 약속했고, 실무 협의를 거쳐 다음달 베이징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청원 답변 자리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웃나라와 협력이든 국내원인 감축이든 모든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노력과 함께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국내 노력도 병행하면 미세먼지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으로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26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마쳤다.

16일을 기준으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 위법사항 국회의원 전수조사, 몰카범죄 처벌, 세월호 위증 조여옥대위 징계, 티비조선 종편허가 취소, 아동 성적학대 가해자 처벌, 광주 집단폭행, 성차별 없는 국가보호 요청 등 8개 청원이 답변 기준(20만 명)을 충족해 청와대는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 청와대는 16일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향후 양국 및 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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