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1.17 19:53 토
> 정치
추경심사 시작했지만…민주 "원안 고수" 한국·바른 "절반 삭감"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05-16 16:00:00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가 16일 추가경졍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대립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부가 편성한 선심성 예산을 깎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경안 심사 기한을 예결위 심의 30분 전인 오늘 오전 9시 30분까지로 못박았다. 18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경안 자체가 퍼주기 예산이고, 때문에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3조 원 가량의 추경안 중 1조5000억 원을 삭감 대상으로 정했고 바른미래당도 약 1조9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도읍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일자리 추경으로 3조9000억 원을 들고 나왔다"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퍼주기 식으로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심사때 삭감했던 예산이 그대로 있거나 일자리와 관계없는 교육 등 예산도 있다"며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추경안의 약 절반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포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장병완 위원장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10시로 예정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이 9시 30분까지 예산 심사를 종료하라는 통보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도저히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할 의미를 느끼지 못해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미당 의원 역시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상임위 심의 없이 추경을 넘기는 일은 과거에 없었다"며 "원천 무효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에도 3일만에 추경 처리된 전례가 있다"며 "예산정책처전문위원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한국지엠 사태에 따른 지역 대책도 담겨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사진=미디어펜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