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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문턱 넘은 보편요금제, 국회 큰산 넘을까
보편요금제 법안, 법제처·국무회의 거쳐 다음달 국회 제출
지방선거 등 변수…굵직한 현안 등 밀려 조기 처리 힘들 듯
승인 |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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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7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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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영민 기자]'보편요금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법제처와 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3만원대에서 제공되고 있는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2만원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규개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4명 위원 중 13명의 찬성으로 간신히 과반을 넘겨 심사에 통과했다.

규개위 문턱을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의 주요 정책으로 보편요금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통사들은 정부의 요금제 개입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는데다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상위요금제까지 연쇄적으로 인하할 수밖에 없어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내년 3월 예정인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여야 의원 대부분이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심을 노리고 도입 찬성으로 방향을 돌리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보편요금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 대신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일정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연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드루킹 특검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지방선거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올 하반기 국정감사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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