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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규제칼날③]2기 맞는 중기특화증권사…업계 분위기 '침체' 이유는
2기 지정됐지만 '실효성 논란' 여전…"규제완화 필수" 목소리 커져
승인 | 이원우 기자 | wonwoops@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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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7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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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금감원장 공석과 삼성증권‧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규제 강화 기조를 확실시 하고 있다. 여론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지만 지나친 압박은 자칫 증권업계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디어펜은 5회에 걸쳐 최근 증권업계에 드러워진 규제의 양면성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증권가 규제칼날③]2기 맞는 중기특화증권사…업계 분위기 '침체' 이유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중기특화증권사)’가 조만간 2기에 돌입하지만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업계 또한 실제 체감하는 혜택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국은 묵묵부답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새롭게 지정했다. 기존 중기특화증권사들의 지정 효력은 지난달 15일로 2년차에 접어들어 끝이 났다. 이번에 금융위는 유안타증권, 유지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등 6개사를 중기특화증권사로 새롭게 지정했다.

   
▲ 새롭게 중기특화증권사에 포함된 SK증권 /사진=연합뉴스


심사는 신·기보, 산은, 한국성장금융, 자본연 임직원 각 1명, 금투협회장 추천 1인 등 총 6인으로 구성된 중기특화증권사 선정 위원회가 담당했다. 정량평가에서는 IBK투자증권이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IBK투자증권은 코넥스 지정자문인 계약건수, 중소·벤처기업 채권발행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펀드 운용, 기업공개(IPO) 지원, 크라우드펀딩 조달 실적 등 항목별 실적 면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 중기특화증권사였던 KTB투자증권은 SK증권에게 자리를 내줬다.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된 증권사들은 전용펀드 도입,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출자자(LP)지분 중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6개사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여부에 대한 실적을 반기별 점검이 이뤄진다. 중기특화증권사들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도 검토된다.

2기를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중기특화증권사에 대해서는 기대도 많지만 우려 또한 존재한다. 1기의 경우 증권사들 입장에서 큰 메리트가 없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기특화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2016년 출범했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에 가려진 중소형 증권사들을 육성한다는 비전 때문에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지정된 증권사들에게는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 시 한도와 금리 등을 우대한다는 인센티브가 부여됐다. 그동안 중소형 증권사의 참여가 어려웠던 신용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시에도 혜택이 주어졌다.

막상 2년이 지난 지금 첫 번째 중기특화증권사들의 실적은 기대만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일단 IPO 실적은 미미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10곳 중 중기특화증권사가 주관을 맡은 회사는 단 2곳 밖에 없었다. 공모 규모가 2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들도 규모가 작은 중기특화증권사 대신 대형 증권사에 상장 주관을 맡기면서 ‘중기특화증권사’라는 타이틀이 유명무실해졌다.  

2년이라는 주기도 너무 짧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보다 확신을 갖고 중소‧벤처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긴 안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NC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빡빡한 규제라는 평가가 많다. 이 부분은 최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NCR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묵묵부답이다.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서 ‘중기특화증권사 전용 펀드’ 규모를 기존 8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늘린 것으로 ‘성의’를 보인 정도다. 

그러나 중기특화증권사들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제도 시행 2년이 지났는데도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2기에서는 시장과 당국이 보다 원활하게 소통해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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