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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근로시간 단축 안착하려면 임금체계 개편 필수"
승인 | 최주영 기자 | y0103414269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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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7 1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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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최주영 기자]경영계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해 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우리나라 장시간근로는 근로시간의 양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밝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서 지난 3월 20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때문에 발생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80만→100만원씩 최대 2년→3년간 지원한다.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도 현행 최대 2년간 월 40만원을 최대 3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다만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엄격해 활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치산업, 조선․건설․방송영화제작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상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노사 합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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