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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통과에 당·정·청 힘 써달라"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혁신성장 걸림돌 규제, 과감히 풀어야”
승인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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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17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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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곡 연구개발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당·정·청이 더 힘을 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 해석으로 허용 가능할 경우 규제를 과감히 풀어달라”면서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 주도이지만, 정부의 촉진 역할도 필요하다. 초기에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여는 공공수요를 과감히 찾아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규제 혁신을 추진해달라”면서 “기업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성장의 걸림돌인 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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