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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조작 유치원급…드루킹 사건, 박사급 전문 수준"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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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5-21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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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동준 기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박사과정 전문 프로급 댓글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드루킹 특검'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광덕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도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많았다"며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은 유치원생급 초보자 수준이지만 드루킹 사건은 박사과정의 전문 프로급 댓글조작 팀들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가 대선과 관련해 댓글조작한 것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1차원적인 댓글조작 사건에 비해 드루킹 사건이 고단수고 조직적이고 SNS를 지배해서 국민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민주주의 파괴가 심각한 정도(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 역시 "김경수 의원이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향해 쏘아붙였다. 그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이 여러 논란을 불식하고 성역 없이 제대로 좀 수사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검이 판단할 문제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검 규모가 불필요하게 크다는 논리다.

백혜련 의원은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이 (편성)될 만한 사건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특검 규모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특정 언론에서만 드루킹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왜 이 사건이 특정 언론에만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느냐"며 "그 부분도 수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될 드루킹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왼쪽)과 주광덕 의원(오른쪽)./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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