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08.16 19:03 목
> 정치
대통령 개헌안 '불발'…민주 112명 등 114명만 참여 의결정족수 부족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못 채워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 첫 사례
승인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05-24 12:40:00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김동준 기자]국회는 24일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투표불성립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12명을 포함해 114명이 투표에 나섰지만 의결정족수인 192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다만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읽은 제안설명을 통해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는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고 특위를 구성했지만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에 따라 개헌을 발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 개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과 당리당략에 매몰돼 대의성을 잃었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개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개헌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개헌 성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책임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개헌안 부결이라는 상황이 진정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인지, 개헌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역시 "오늘 채택하지 못할 개헌안의 비극적인 운명은 한국정치의 적나라한 실패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론을 신청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한다. 반대하더라도 이곳에 나와야 한다"며 "개헌은 정치권의 이해와 정략만으로 판단되고 버려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의 최인호 의원도 "개헌안 의결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19대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개헌은 그 어떤 정쟁의 대상이나 정략적 도구가 돼서는 안될, 시대와 국민이 바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의 신뢰 회복을 전제하지 않는 한 개헌논의는 진행될 수 없다"며 "개헌 논의과정에서 국회가 당리당략을 위해 대의기능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 국회는 24일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김부선이 프로필 사진 교체 오류에 사과했다.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