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기 내 상고법원제 도입을 위해 주요 재판을 걸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대법원 내부 문건을 통해 나타났다.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이 협상 전략을 모색한 192페이지 분량의 문건이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박지원 의원 등 청와대가 관심을 가질만한 판결과 판결 방향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 성향·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들도 존재했지만 실제로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 대신 인사권자·징계권자에게 내용을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 1월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조사단(단장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구성하고 조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 바 있다.

조사단은 지난 11일까지 19명을 대면조사 했으며, 23명에 대해 23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해 총 49명을 조사했다.

이 중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이 쓰던 PC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