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08.16 19:03 목
> 사회
'군 댓글공작 지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구속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영장 기각…관여 정도 관련 소명 부족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승인 2018-05-26 16:55:08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심사를 거쳐 이날 새벽 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및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상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구속사유로 꼽았다.

배 전 사령관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2만여건의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토록 지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린 ID 수백여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 분량을 녹취해서 보고한 것을 비롯해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 자택 압수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이후 배 전 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23일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 전 사령관은 구속수감 됐으나, 이 전 참모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관여 정도 관련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무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 4대강 사업·용산참사를 비롯한 현안 및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김부선이 프로필 사진 교체 오류에 사과했다.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4 , 603(운니동, 가든타워)  |  회사직통번호 : 02)6241-7700  |  팩스 : 02)6241-7708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0574 | 등록일.발행일 2008.5.8   |  발행인 : 이의춘 | 편집인·편집국장 : 민병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사성
Copyright © 2013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