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3번째 셀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사상 불이익 증거가 없어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접수한 고발 건수는 10건에 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고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점, 대법원 운영 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 사법부 관료화 방지대책,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향후 국민들께서 주시는 모든 채찍을 달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