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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주권행사 국민연금, 재벌손보기 전위부대 나서나
촛불혁명정권 경제민주화 수단 변질우려, 기금자율 독립운용 급선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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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01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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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을 손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가?

오너일가의 부적절한 행태를 이유로 글로벌기업을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를 공언한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민의 노후쌈짓돈을 여론풍향대로 특정기업을 혼내주는 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문재인정부는 논란이 많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공언하고 있다. 한진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계기로 대기업, 주로 재벌들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지배구조에도 간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현정부는 국토부 검찰 경찰 관세청 보건복지부에 이어 국민연금마저 동원해 한진그룹을 옥죄고 있다. 경영외적인 불미스런 사안을 이유로 글로벌항공그룹을 융단폭격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참으로 살벌하다. 군부독재정권시절보다 재계를 길들이려 한다.
 
국민연금은 철저히 수익에 기반해 운용해야 한다. 여론과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총과 칼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은 아직도 1년이상 공석이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키로 한데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이를 표명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2.45%의 지분을 갖고 있다. 1대주주인 한진칼(29.62%)에 이어 2대주주다. 사실상 한진그룹을 겁박하는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현정권이 조양호 회장일가에 대해 강력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박장관은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제고를 위해서라도 했다. 그의 발언은 타당하지만, 특정기업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경영에 노골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총대를 메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한진가의 부적절한 행태를 이유로 그룹경영에 간여하겠다고 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 구축이 더욱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조양호 회장.

한진그룹 주가 하락이 최근 오너가의 부적절한 행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유가 상승 등 글로벌항공사들의 경영악재로 인한 것인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박장관이 지적한대로 장기투자를 하는 게 원칙이다. 특정기업의 이슈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 한진그룹의 장기경영 전망이 긍정적이면 국민연금의 투자도 장기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

경영진의 불공정행위와 위법 행위는 관련법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 국민연금마저 정권의 총대를 메고 칼춤추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국민연금이 한진에 대해서처럼 모든 기업들의 경영상태에 대해 시시콜콜 간섭하면,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경영은 불안해진다. 국민연금이 5%이상 주식을 보유한 국내상장사들은 276개사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재벌들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차가 최근 모비스와 글로비스간의 합병을 추진했다가 포기한데는 국민연금의 부정적인 의견이 결정적이었다. 월가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고,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전문 자회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현대차로선 가장 중요한 지배구조 개편방안이 국민연금의 반대로 인해 차질을 빚었다.

국민연금은 박근혜정권시절 삼성의 합병에 찬성했다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수난을 당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임정권 시절 이뤄진 의사결정을 범죄시하고, 처벌했다.

국민연금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현정부들어 사실상 무너졌다. 정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현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성향을 감안하면 공적연금마저 대기업들을 손보는데 조자룡헌칼쓰듯이 마구잡이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는 삼성 등 재계를 적폐집단으로 낙인찍고 있다. 오너경영을 규제하고 있다. 오너대신 전문경영인체제로 바꾸려 한다. 지배구조를 지주사등으로 전환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삼성은 그룹을 전자와 생명으로 해체하려 한다. 공정위와 금융위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이 총동원돼 글로벌기업들을 옥죄는 데 동원되고 있다.  

한진가는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요즘 재계는 삼성과 한진만 보인다고 한다. 두 개의 글로벌기업이 가장 심한 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참담한 실패로 가고 있다. 문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만 경제실상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투자와 제조업 가동률 신규 취업자수 실업률 등 경제지표들은 최악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데, 현정부는 재벌들을 손보고 혼내서 인위적인 탈오너경영 친전문경영체제로 밀어붙이려 한다.

문재인정부들어 기업경영권이 불안해지고, 재산권마저 침해받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촛불권력이 민중혁명으로 가고 있다. 노동자천국을 만든다면서 기업들을 무차별 난타하고 있다. 완장부대들이 설치면서 재계가 흉흉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재벌개혁을 위한 정권의 전위부대로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이것도 신적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자율성과 독립성부터 갖춰야 한다. 지금 휘두르는 칼춤은 위험하기만 하다.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기위해선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권 보장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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