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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부동산 공약①-서울] 朴 "균형발전" 金 "규제완화" 安 "준공영개발"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시, 시장 후보들 재건축·재개발 이슈서 태도 극명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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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05 1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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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6·13 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다채로운 부동산 공약으로 민심 사로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의 경우 후보 등록을 마친 10명 가운데 박원순(더불어민주당)·김문수(자유한국당)·안철수(바른미래당) 등 세 후보의 각축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선거 공약을 분석한 결과, 세 후보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재건축·재개발’ 이슈다. 

현 서울시장인 박 후보는 재건축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규제 철폐를, 안 후보는 ‘준공영 개발’이라는 절충안을 내세웠다.

   
▲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이 재건축·재개발 이슈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공약으로 민심 사로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표=미디어펜


박 후보의 공약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관한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곧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에 취임 이후 뉴타운 출구정책 및 시장직권 구역해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2030서울플랜’을 통해 한강변 층고 제한, 재건축 단지 35층 규제 등도 도입했다. 

박 후보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 및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박 후보는 내다보고 있다. 

김 후보는 박 후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연한 용적률 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집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다.

안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준공영 방식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풀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준공영 개발이란 재개발 지역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서울시가 토지를 신탁받아 사업 권한을 갖고 임대주택 및 근린 시설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안 후보는 특히 현재 최대 3개층으로 제한된 리모델링 수직 증축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 대안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경우 기본은 유지하되 분할 납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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