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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통계 거짓으로 국민 기만하면 안된다
승인 | 김명회 부장 | kimmh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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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05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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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명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한 배경에 통계청 자료중에서 근로자만 추려 작성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실패라는 진단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부랴부랴 이런 진단은 성급하다는 변명하고자 말도안되는 근거를 내놓은 것.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가구별 근로소득이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청와대 발표에서는 가구소득이 아닌 전체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별 근로소득만 뽑아 통계를 만들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를 유지한 임금 근로자만 조사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와 그 여파로 실직하면서 소득이 사라진 취약계충은 아예 통계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니 기가찰일이다.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모든 나라의 임금근로자들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임금이 인상된다.

   
▲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개악 폐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론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는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분기중에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일자리가 7만개나 사라졌다.

특히 임시직.일용직 일자리는 46개가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25%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당시 우려됐던 취약계층의 소득 하락을 배제하고 고소득층의 통계만 부각시켰다.

청와대가 보고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모든 경제상황을 직시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청와대의 경제인식과 달리 경기 하강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지난해 5월 100.7을 나타냈으나 지난 4월엔 99.7로 떨어졌고, 선행지수는 지난해 7월 101.2에서 지난 4월 100으로 떨어진 것을 근거로 들었다. 체감실업률이 11%를 넘는 것도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소인 KDI도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2.9%에서 하반기엔 2.8%로 내년엔 2.75로 내려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왜곡된 통계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 피해는 국민 모두가 입게된다.

정부는 대통령이 정확한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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