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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입주의에 이끌린 파행적 경제위기 극복을 촉구한다"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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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07 1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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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지식인 모임’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 입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식인 모임은 7일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코 회관 710호에서 “세계경제 호황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하락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세계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가가 최대고용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개입주의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 정책적으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맹신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만 초래했다”며 “상황이 엄중함에도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보다 통계자료를 작위적으로 재가공해 비난과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가개입주의에 이끌린 파행적 경제위기 극복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1년차인 현재 한국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실업률(3월 현재)은 4.5%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으며, 청년 실업률은 11.6%에 이른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2018년 2월 이후 3개월 연속 10만명 초반 대에 머물러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3월 현재)도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였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이다. 

경제위기는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잉태되었다. 경제는 초기화(reset)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5월’ 당시의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천착했어야 했다. 세계성장률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국가’로 전락한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음에도 당시 위기 상황을 직시하지 않았다. 집권 후 첫 행선지는 ‘인천공항공사’였고 첫 정책 작품은 ‘11조원 추경’ 편성이었다. 당시 한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추경의 ‘숨겨진 목적’은 성장률 관리였다. 추경은 성장률을 맞추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문정부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긴 호흡의 정책구상을 갖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는 정합적이지 못한 경제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정부가 집착한 ‘결과적 정의’는 사후적인 ‘물리적 평등’을 의미한다. 물리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개입주의’의 길로 들어섰다.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여야 하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운영 구호가 ‘국가개입주의’를 웅변하는 것이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사회주의 향수가 짙은 철 지난 정치경제 이념에의 경도가 ‘국민의 국가에의 의존’을 타성화시켰다. 

문정부는 오만했다.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국가경영을 임기동안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정권이 국가위에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을 ‘국가접수’로 여긴 것이 아닌 가 의심된다. 정부산하 16개 위원회 외부인사의 62%가 민변과 참여연대 등 좌파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한다.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협한 ‘인재 풀’에 매이면 집단오류를 범할 수 있다. 쏠림현상은 당연한 귀결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행태는 독선적이고 정직하지도 않다. 국가 정책은 기업 전략과 달리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맹신(盲信)했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소득주도성장을 맹신했기 때문이다. 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한계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이들이 속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 소득분배가 악화된다. 상식적인 내용이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가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엄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오독해 가면서까지 자신의 정책실패를 가리고 있다.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견강부회가 그것이다. 근로자 가구에는 무직 또는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가 빠진다. 최저인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제외시킨 정책효과 분석은 일종의 정권의 ‘도덕적 해이’다. 심하게 말하면 ‘정책사기’다. 

정책사고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파생수요다. 일감이 있어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일감은 새로운 접근과 착상을 통해 얻어진다. 세금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시장에서의 혁신’이 일자리를 만든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미국의 성장 동인(動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1870~2007년에 걸쳐 연 2.1%씩 성장했으며 세기에 걸친 경이로운 성장은 ‘혁신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노사 모두 윈윈(win-win)한다. 미래에는 산업의 융·복합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 높은 불확실성하에서 기업은 빠른 변신을 요구받고 있다. 산업화시대의 규제는 재구조화돼야 한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해야 한다.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기업은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국부의 원천’이다. 판박이 식의 경제민주화는 재고돼야 한다. 노키아와 코닥의 실패는 ‘변신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모범답안이 없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함몰되어 기업의 경영자원을 기업경쟁력 강화와 무관한 쪽으로 낭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영권이 흔들리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없다. 

혁신성장은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한다. 철 지난 ‘문어발식 확장’ 등의 시비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시장의 활력을 제고 시켜야 한다. 한국에 왜 스티브잡스가 나올 수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스티브잡스를 키운 것은 미국의 혁신생태계다. 

경제는 한번 추락하면 그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없고, 국민 전체가 장기간 동안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더 이상 국가개입주의적 경제정책은 현실적 대안이 아님이 증명되었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직면한 엄중한 경제현실을 받아들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입안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7일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지식인 모임 

강규형(명지대 교수), 권순철(국민대학교 겸임교수),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장), 김석우(전 통일부차관), 김승호(전 외교부 대사), 김영호(성신여대 교수), 김이석(시장경제연구소 소장), 김정호(전 연세대특임교수), 류석춘(연세대 교수), 박인환(건국대 교수), 서명구(성신여대 겸임교수), 손계의(동서대 교수), 양준모(연세대 교수), 오정근(건국대 특임교수), 왕치선(평론가), 유광호(연세대 사회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이명희(공주대 교수), 이범찬(자유민주국민연합 집행위원), 이수호(한국해양대 교수), 이영조(경희대 교수), 이용호(영남대 교수), 이웅희(한양대 교수), 이주천(자유민주학회 회장), 이지수(명지대 교수), 이훈구(전 연세대 교수), 조동근(명지대 교수), 조성환(경기대 교수), 조영기(전 고려대 교수), 조전혁(전 명지대 교수), 제성호(중앙대 교수), 정승윤(부산대 교수), 최창규(명지대 교수), 하봉규(부경대 교수), 허희영(한국항공대교수), 현진권(전 한국재정학회 회장)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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