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건설협회 조찬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주택·건설시장 회복세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및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주택. 건설협회 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국토교통부 제공

서 장관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4.1, 8.28 대책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모기지를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 올해 2.26 대책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P-CBO 발행 등을 통한 업체 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건설투자가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건설수주도 지난해 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도 수도권 주택가격이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3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다만, 최근들어 주택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주택·건설시장 회복세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업계에서 제안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서 장관은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완화 정책도 지속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서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규제완화 과제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중 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SOC 관리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지역주민이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