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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혁신 역량 발목 잡는 '규제·정치'
우리나라 '연구개발·ICT' 혁신 역량↑ 규제환경↓
'정치'가 '경제' 위해 봉사하는 분위기 조성 돼야
승인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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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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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우현 기자]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기술(ICT ) 관련 혁신 역량은 뛰어나지만 규제 환경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혁신 역량에 비해 규제 환경과 정치 환경이 좋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혁신지수를 활용해 발표한 '한국의 혁신역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계혁신지수 종합 순위는 127개국 중 11위를 기록, 2013년 보다 7단계 상승했다. 

다만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에 속한 반면, 제도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제도부문 중에서도 규제환경은 61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고, 정치 환경도 42위에 그쳤다.  

세계혁신지수는 코넬대학교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통계다. 

평가 기준은 크게 혁신투입과 혁신성과로 나눈다. 혁신투입에는 제도·인적자본과 연구·인프라·시장성숙도·기업성숙도 등이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혁신성과에는 지식 기술성과와 창조적 성과가 포함된다. 2017년 기준 세계혁신지수 평가대상 국가는 127개다. 

   
▲ 우리나라 세계혁신 7대 부문 순위 현황./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세계혁신 상위 5국과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 중국,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인적자본과 연구부문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하지만, 제도부문은 중국을 제외하면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혁신 1등 국가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세계혁신 지수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며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간 영역이 일류를 지향하고, 이를 실현시키더라도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부족하다면 소용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치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정경유착’이라는 용어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함께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국가는 없다”며 “정치가 경제를 위해 봉사할 때 그 국가는 선진국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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