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보수진영의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0일 "지나친 학생인권조례에 오히려 교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교권 침해에 교사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교권보호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는 "교육청의 지나친 안전 규정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을 인솔할 때 '인공지능'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챙겨야 하는 실정"이라며 "관련법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는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교사 경시 풍조의 만연"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해규 교육감 후보는 "지난 2010년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만 강조하다보니 역으로 교권이 약화됐다는 관측이 많다"며 "진보교육감은 선거에선 교권회복을 외치지만 당선만 되면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공약(空約)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임해규 교육감 후보는 이어 "무엇보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걸렸을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 어느 누구도 해당 교사를 두려움과 공포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태"라며 "교권침해 대응, 교사 권리 등을 규정하는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해규 후보는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청 장학사나 장학관을 파견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취하는 긴급출동 현장책임관제를 도입하겠다"며 "이와 연계해 전(全) 교원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교육청 주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임해규 후보는 교사에 대한 공약으로 "각종 공문과 행정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공문 감축 방안 마련과 함께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사와 행정직의 업무 구분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 등 학생들에게 치우친 정책으로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왔다"며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교권을 회복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후보는 "교사들의 하루 수업시수만 최소 4~5시간이고 담임교사의 경우 조례, 종례, 생활지도, 상담까지 떠맡으면 화장실 가고 식사할 시간도 부족하다"며 "당장 대폭적인 교사 증원은 어려운 만큼 평균 수업시수를 10~20%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