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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토사서 악수 트럼프 김정은, 신속 북핵페기 시간표 도출해야
어정쩡한 비핵화합의후 미북수교 평화협정 주한미군 감축 경계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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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2 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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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았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의 장소가 됐다.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트럼프와 김정은간 미북정상회담 출발은 일단 순조롭다.

미북정상이 악수를 나눈 후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일단 성공에 대한 예감을 갖게 한다.  트럼프는 회담전에 강공전략을 구사했다. 회담 테이블에 앉자마자 1분만에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의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의 의지가 없다면 주저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회담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어느정도 갖고 있음을 갖게 한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만난 트럼프는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덕담을 했다. 김정은도 “모든 것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화답했다.

미북정상회담은 비핵화 담판이 돼야 한다. 김정은이 꼼수를 부리는 회담은 최악이다. 회담성패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한의 핵폐기에 모아져야 한다. 과거 한국과 미국등을 상대로 사기회담을 이어진 것을 반복해선 안된다. 북한은 특유의 살라미전법으로 협상내용을 쪼개고, 또 쪼개식으로 협상을 질질 끌어왔다.

북한은 전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 겉으론 비핵화협상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북한은 북한 주민을 궁핍으로 내몰면서까지 핵무력을 완성했다. 미국본토를 겨냥한 핵탄두를 탑재한 ICBM를 개발하고 태평양상에서 실험까지 했다.

   
▲ 트럼프와 김정은간에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 어정쩡한 비핵화 협상후 미북외교관계 수립, 주한미군 감축, 평화협정 체결등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식 살라미전술로 대응한다면 북한의 비핵화협상은 실패한 것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와 폼페이오 국무장관등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북정상회담에선 CVID를 위한 최단시일내 핵폐기 시한을 명시하는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북한핵무기의 미국내 반출과 북한핵과학자들의 해외이주 등도 관철해야 한다. 북한이 향후 핵무기를 개발할 여지를 아예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겨냥해 북한의 과거핵을 용인하고, 미본토를 겨냥한 ICBM개발 포기등에만 합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식의 합의라면 한국민에겐 최악의 협상으로 전락한다.

트럼프와 김정은회담을 계기로 5000만 한국민이 북한의 흉포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끔찍한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돼야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폐기하는 의지와 일정을 제시한다면 대북제재 해제 및 경협재개, 국제사회의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등의 선물이 이어질 것이다.

아직은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체크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처럼 낙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비관할 필요도 없다. 북한의 그동안의 거짓말과 위선적인 스탠스를 감안하면 의심하면서 대북접근을 해야 한다. CVID없는 미북외교관계 수립과 남북관계 회복은 성급하다. 신속한 북핵폐기 시간표가 없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결도 아직은 아니다. 주한미군 철수카드도 한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김정은이 이제라도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바란다면 핵을 조속히 포기해야 한다. 핵폐기 시간표의 문서화와 검증, 북한내 핵시설 감시를 위한 상시접근 허용등이 필요하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가 핵무기없는 평화의 한반도로 복귀하는 마음 간절하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김부선이 프로필 사진 교체 오류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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