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택 산업부장

[미디어펜=송영택 기자] 한국과 일본은 힘을 합쳐 자체 핵 무장에 나서야 할 절대적 이유가 생겼다.

세기의 담판으로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양국 정상회담은 ‘평화쇼’로 끝났다.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고,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공동성명에 담지 못했다. 

단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포괄적 합의에 그쳤다.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용어에 합의했다. 이는 이번 회담이 북한 김정은의 승리로 끝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 보유국의 지위에서 핵 군축회담에 나섰다고 자축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중단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체제를 위협하는 일체의 군사훈련 중지와 ‘한반도 비핵화’에 화답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에 대한민국과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자체 핵 무장에 나설 이유가 충분해졌다.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수호하기 위해 핵 무장에 나설 요인이 차고 넘쳤다. 

사실상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이 정답이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가 핵 무장을 했고, 이에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도 핵무장을 완성했다. 과거 프랑스도 소련에 맞서 핵 무장을 했다. 미국이 용인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핵 무장에 나서야 한다. 자체 핵 무장은 미·중 패권 경쟁이 끝났을 때를 감안한다면 아주 훌륭한 장기 대전략이다. 

우리가 핵 무장에 나서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우리를 압박할 근거가 부족하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우리는 자체 핵 무장에 나설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체 핵 무장을 추진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