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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당 압승…보유세 강화·후분양 도입 탄력 받을듯
6·13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힘 실려
보유세 개편안 21일께 윤곽…후분양제 도입도 속도 낼 가능성
승인 | 김병화 부장 | kbh@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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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4 1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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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병화 기자]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통상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살아나고 집값이 상승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기 때문이다.

당장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보유세 개편안’과 ‘후분양제 로드맵’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 기초자치단체장 226곳 중 151곳에서 당선됐다.

역대 최대 여당 압승이라는 결과는 국정의 안정적 수행과 연결될 수 있지만 권력 독점에 따라 견제와 균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보유세 개편안 마련에 속도가 붙으며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로 구분된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부동산에, 재산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된다. 재산세는 국민의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어 이번 보유세 개편도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도입절차가 간단하고 조세저항도 약하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릴 경우 2016년 기준 연간 62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들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현재 실거래가 대비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도 동반 상승하게 돼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

이밖에 세율 인상도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보유세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세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선 방안들보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개편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일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에 불필요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겠지만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집값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로드맵도 6‧1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에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후분양 로드맵을 포함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아파트에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발적인 후분양제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완공 후 분양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성된 제품을 먼저 확인하고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업주체의 부도나 부실시공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후분양 시 분양대금을 일시에 지불해야 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또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다수 건설비용을 금융권에서 조달해야 함에 따라 사업추진 자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 건설사 위주의 시장 독점화 문제도 우려하고 있다. 주택건설협회는 후분양제와 관련해 “금융비용 부담에 따른 중소주택업체의 공급 중단으로 주택공급량 감소 및 수급불균형으로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강수 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는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 개편안과 후분양제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당분간 시장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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