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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폼페이오 "北 완전한 비핵화 검증 전까지 제재 해제 없다"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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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4 18: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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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을 상대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유엔 제재는 북한에서 완전히 비핵화했다는 검증이 되기 전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경제적인 금융적인 구호들을 북한에게 많이 제공했지만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12일 열렸던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수행한 후 방한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가 '구체적인 비핵화 타임라인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한 것이 있는가, 비핵화 검증을 어떻게 담보하겠는가'라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순서가 다를 것이라고 천명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타이밍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했고 궁극적으로 (북미)관계 자체를 재설정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 검증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 과정이 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기자회견에서의 질의응답이다.

- 강경화 장관에게 질문 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미국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인가.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율됐는지. 사전조율이 없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정기훈련을 포함한 모든 군사훈련에 해당하는가, 혹은 일부만인가. CNN 방송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을 1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발표한다'고 보도했는데 관련 설명을 들었나.
 
▶ 강경화 장관 =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심도있는 면담 끝에 하신 말씀은 남북 사이에 이렇게 조성된 대화 모멘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동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연합훈련의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동맹 차원에서 군 당국 간 협의로 결정하는 문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맹의 문제는 한미간 철통과 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오늘 한미일 3자간 외교장관회담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 간 더 논의되고 조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폼페이오 장관에게 묻는다. 앞서 1992년도 남북 비핵화 선언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했고 2006년에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당시 모든 핵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이번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미국이 수차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북한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나. 구체적인 비핵화 타임라인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한 것이 있는가. 북한의 초기 조치에 대해 믿고 있는가. 특히 미사일 엔진 및 핵실험장 폐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회의적인 생각이라든가 북한이 비핵화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핵화 검증을 어떻게 담보하겠는가.

▶ 폼페이오 장관 = 포괄적으로 답하겠다. 3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한미일 3국 장관 간에 관점에 있어서 비핵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관점의 차이는 없다.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 생각이 일치한다. 성명을 보면 분명하다. 북미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약속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다루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판문점 선언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판문점선언을 공동성명에 반영했고 판문점선언 자체가 이전 회담들을 반영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대화 모멘텀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금융적인 구호들을 북한에게 많이 제공했지만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순서가 다를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핵화 시간이 다 끝나는 것 아니냐, 북한이 결국 지연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타이밍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한다. 유엔 제재는 북한에서 완전히 비핵화했다는 검증이 되기 전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했고 궁극적으로 (북미)관계 자체를 재설정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 검증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 과정이 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3국은 매우 많은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고노 외무상에게 묻는다. 오는 8월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일본인 납치 문제와 비핵화에 진전이 없어도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생각인가.

▶ 고노 외무상 = 일본 정부는 일북평양선언에 나온대로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지향하자는 입장이다.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은 그 후에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일북간 협상이 이루어져왔지만 일본 총리가 북한과 직접 대화한다는 것은 그저 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및 한국과 확실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과 직접 마주보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일북간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일북간 고위급 대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없다.

- 폼페이오 장관에게 묻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로 돌아가고 난 후 '오늘은 잠을 푹 잘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거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가 줄어든 것이 아닌데 어떤 생각인건지. 시기상조 아닌가. 김정은을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 미국이 단계적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 폼페이오 장관 =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고 기자회견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도 얘기했다. 순서가 처음부터 확실했다.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나서 그 뒤 제재를 늦추게 될 것이다.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회담을 가졌을 때 굉장히 솔직하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얘기를 나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고 위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두 정상은 얘기나눴다. 기자회견에서도 그러한 언급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설정하고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봤다. 조건을 재조정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 강경화 장관 = 확약을 받았다. 공동목표를 확인받았다. 한미일 3국은 접근방식을 함께 취하고 있다.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지 폼페이오 장관과 제가 처음부터 협의했고 추가적인 약속은 더 필요없다.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 고노 외무상 = 절차를 분명히 명백하게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첫번째 회동을 했을 때 약속을 확답 받았다. 더이상 확약이 필요없을 정도다.

-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묻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떻게 문제제기 했는지. 장관 자신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고노 외무상에게 묻는다. 아베 총리가 직접 일북정상회담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일북 대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강경화 장관에게도 묻는다. 일본정부의 추진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 폼페이오 장관 =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미 제기했다. 한번 이상 제기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 그 기대치를 설명하셨다. 일본인 납북자에 대해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는지 얘기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말했다.

▶ 강경화 장관 =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북일 간 양자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독려했다.

▶ 고노 외무상 = 아베 총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할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일북간 대화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그저 만나서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며 납치문제를 포함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정상회담이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향후 그러한 방향으로 다양한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김부선이 프로필 사진 교체 오류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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