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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초읽기’…주택 시장 침체 가속화
정부 22일 보유세 개편안 본격 논의…종부세 강화 방향 가닥
"보유세 개편안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 끼얹는 꼴"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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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6-18 1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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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이뤄진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발표가 오는 22일 예정되면서, 악화일로를 걷는 부동산 시장에 또 한번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1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개편안 초안은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특히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80%에만 종부세를 매기는 상황. 정부는 종부세가 100%로 상향될 경우, 2016년 기준 연간 62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정특위는 토론회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권고안은 내달 세제개편안과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되며, 9월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로 이뤄진 보유세 개편 권고안 발표가 오는 22일로 정해지면서, 악화일로를 걷는 부동산 시장에 또 한번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한 택지지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미디어펜


문제는 보유세 개편이 잔뜩 움추린 부동산 시장을 더 경색시킨다는 데 있다. 올 들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국내 주택 시장은 침체기에 돌입했다. 

실제 이달 들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는 아파트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256건이었다. 일평균 14건의 거래가 성사된 셈이다. 지난해 6월 일평균 93건이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85% 감소한 수치다.    

매매가 역시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8년 6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모두 아파트 매매가가 전 주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이 0.1%, 서초가 0.03%, 송파가 0.11% 각각 감소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 주 대비 0.04%하락하며 12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침체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거듭된 규제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 개편은 재건축 시장 규제·대출 강화·기준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이미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고 가격 하락세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또 “보유세는 부동산 시장에서 한번만 내는 게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내는 세금이기에 세율 등이 어느 정도 인상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종부세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중소형보다는 고가나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주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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