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기업가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바라볼 때, 가능성을 본다. 정부는 기업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워야 한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바라볼 때, 그 속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기업가의 재능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업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의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다”고 해명했다. 

이는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민간 영역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무시한 채, 실업률의 원인을 기업과 시장 탓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고용악화 원인에 대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서비스업 침체, 자영업의 과당경쟁, 강한 비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이 문제라고 분석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악화 원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책임감을 갖고 자신들의 정책들 돌아봐야 할 정부가 기어이 남 탓을 했다. 이 같은 해명은 경제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대통령과,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 정부의 마음가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서 쓸쓸함을 자아낸다. 

기업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철저히 자신들의 방침 안에서 잘못을 찾고, 잘못 됐을 경우 그것을 수정한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과 정부의 차이이기도 하다. 

레이건 대통령 역시 이런 점에 착안해 정부가 기업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고, 8년의 재임 기간(1981년~1989년) 동안 2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을 시장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기업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의 끝이 좋을 리 없다.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 현상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경제 침체의 원인을 기업으로 돌리는 정부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